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 정치인·고위공직자는 27명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사면·복권된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압박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됐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사면·복권된다.

일반 형사범 1922명도 포함됐다. 살인·성폭력·조직범죄 등 강력범죄와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는 제외됐다. 생계형 범법자와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들었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처벌받은 184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000여 명의 운전·영업 관련 자격 제한이 해제되며, 약 324만 명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된다. 모범수 1014명은 하루 앞선 14일 가석방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