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R&D 예산 감축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 원,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2조 70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이자 비용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한 의장은 윤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꼬집어 “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R&D예산을 31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각국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난데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977억 원을 집행했고 2024년에는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2조 9874억 원 투입했다. 졸속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고 쏘아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