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 ㎡(약 9만 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지난 2023년 5월 개방했고, 시민회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을 촉구해 왔다.

김 대표 등은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넣은 색칠놀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