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서울 25개구 중 7개구(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가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며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