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 있으나,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이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 원, 낙동강 2442억 원, 금강 1816억 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 원 등으로 모두 1조 1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000만 원(5.6%), 낙동강 14억 4000만 원(6.3%), 금강 52억 3000만 원(40.5%), 영산강·섬진강 80억 원(89.6%)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해 기금 집행 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한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234만 원, 낙동강 62만 9000원, 금강 117만 9000원, 영산강·섬진강 155만 원으로 4대강 평균 14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올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 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인 수질 개선이나 상류 지역 지원 등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