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확성기 대응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포·연천·파주·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며 오물풍선도 없어졌지만,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오물풍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올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전 경기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했고 대남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도 그간 전례가 없었던 선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북부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도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과거 대남 확성기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방음 시설과 가구를 설치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성기도 중단돼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규모 대비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감시 인력 부족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 2일 파주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당일 활동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가 실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겠지만 김 지사가 본인이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진 만큼 현장의 상황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달살포 감시) 인력 제한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