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2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석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핵심지 내 노후 우체국·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주거와 복합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복합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준공 후 30년 이상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의 다각화 ▲지자체·공기업·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유한 노후 청사·유휴부지 목록을 공유하고, 각 지역이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선호 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의견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지연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제기한 재정·행정적 제약 사항을 검토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며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