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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시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돼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핀셋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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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