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와 시,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법조타운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협력한다.

우선 도와 시는 도시계획, 인허가·군 협의 협조, 기반시설 연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의 부지 조성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신속 조성 추진 및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사법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북부지역에 걸맞은 사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입법·사법·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가정법원까지 설치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의정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사법체계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