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개발제한구역(GB)내 사업부지(경기신문 2020년 7월 23일자 1면 보도)가 수년째 진척 없이 그대로 있어 성급한 예산 투입이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12월 공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있다가 올해 9월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 고시를 한 이후 중지 상태에 있다.
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시청사 건너편인 금곡동 152-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GB) 1만 3707㎡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106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측량,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결정, 실시설계 등을 위해 3억 86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했다. 모두 109억 86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곳에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과 안전체험관 등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화도로, 안전체험관은 호평동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안전체험관은 처음부터 문화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도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 역시 관련법에 맞지 않아 호평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처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이곳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화도로 옮긴 것부터 처음 계획과 틀어지기 시작했다.
또, 공원도 당초 용도가 문화자원의 보호, 관람, 이용 안내를 위한 시설인 문화공원 조성에서, 일상의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업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으로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했으며, 오는 2028년도부터 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재추진 등을 통해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에 청사 부지 매입 방침이 섰고, 2021년과 2022년에 다산지금지구 청6, 5부지 매입이 완료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지난 2021년 200억, 2022년도 250억,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억 원씩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시가 사전에 면밀하게 전반적인 검토 없이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시민들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도 못 받는 이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구를 위한 문화공간이냐?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집회자들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홍유릉 인근 역사공원이 8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평내동 궁집과는 1.8㎞ 가량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연계한 문화관광밸트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전문가들은 “각각 독립된 공간이고, 이격 거리가 있어 맥이 통하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 왕복 6차선 국도가 있어 시청사 앞의 광장과 연계시키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일부 시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세워 준 시의회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굳이 보행자도 많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100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켜 놓고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 밖에 있는 듯 하다.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은 그린벨트 땅은 남양주시에 사달라고 요구하면 되겠네“라는 비아냥 까지 나오고 있었다.
결국 막대한 사업비만 땅에 묶어 놓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어서 당시 집행부도 시의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