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정부가 약 4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변호사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SNS에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항소를 구경만 하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200억 원)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