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가 ‘부동산 중심’으로 누적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간 국내 소비가 최대 5% 더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끌 대출로 인한 매달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상급지 이주’에 대한 기대가 소비를 억눌렀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가계부채 과다 누적은 매년 국내 소비 증가율을 약 0.4%포인트(p)씩 끌어내렸다.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지난해 소비는 4.9~5.4% 더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구조적 둔화 요인(1.6%p) 중 절반가량(0.8%p)이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며, 나머지 중 약 0.4%p가 가계부채 영향이라고 밝혔다. 김찬우 한은 구조분석팀 차장은 “가계부채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부르는 심근경색보다 동맥경화 같은 만성 위험”이라며 “소비를 장기간 서서히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 상승해 90%를 넘어섰다. 조사 대상 72개국 중 증가 속도는 중국·홍콩 다음으로 세 번째로 빠르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p 줄었다. 가계부채가 10%p 이상 증가한 국가 중 민간 소비 비중이 감소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부채가 증가하면 시중 유동성이 늘며 소비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가계대출의 3분의 2가 주택담보대출로 쏠려 있어 빚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6%p나 상승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율이다. 금리 요인(0.6%p)보다 부채 규모 확대(5.4%p)의 영향이 컸다.

자산가격 상승에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부의 효과’가 낮다는 점도 한국 소비의 특징으로 지적됐다. 주택가격이 1% 오를 때 민간 소비는 0.02% 증가하는데, 주요 선진국(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상품이 부족하고, 미래 ‘더 좋은 집’ 마련 필요성이 소비 여력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차장은 “최근 정책 공조 강화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관된 대응이 지속된다면 부채 누증이 완화되고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