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1년

1년 전,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밤을 견뎌야 했다.
정치적 혼란과 계엄의 그림자가 뒤덮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시민, 국회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민의, 헌법을 택했던 양심적 군인들.
그 모두의 힘이 새벽을 열었고, 1년 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묻는다.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李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혀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을 국민통합의 전제로 못 박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냈다”며 “그렇게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 안정세 진입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영구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의 재추진을 지시했다.

“고문·조작·쿠데타 같은 국가권력의 폭력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李 대통령, 3일 오전 특별성명…오후엔 국회 앞 장외행사 참석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외신 회견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대통령실은 메시지에 국민 통합, 민주주의 심화, AI 대전환 등 미래 어젠다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녁 7시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직접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함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추진…움직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계엄 사태를 막아낸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닌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12·3의 역사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전반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12·3 이후 넘어야 할 과제

1년 전의 어둠은 시민의 용기로 걷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기록과 진상 규명, 책임의 정리,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계엄 1년, 오늘 국회 앞에 모이는 수많은 목소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저변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흐르고 있다.

12·3의 기억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단단한 국민주권의 토대가 되는 날로 남아야 한다. 우리가 맞이할 다음 1년은, 바로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