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가까이는 소득 변화가 없었다고 답해, 채무 규모와 경제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이 7일 발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 소각을 경험한 수혜자의 41.7%가 ‘수혜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소득 변화 없음’ 응답은 49%였으며, ‘소득 감소’ 응답도 9.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장기 연체자들이 빚 부담을 덜며 정상적인 금융 생활과 경제활동을 재개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개선 흐름이 관찰됐다. 수혜자 그룹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중은 22.1%로 상승했고, 수혜 전 22.4%에 달하던 무직 비중은 8%로 감소했다. 이전에는 일용직(16.6%), 프리랜서(14.3%), 임시직(13.9%) 등 불안정 직업군 비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안정성이 회복된 셈이다.

반면 비수혜자 집단에서는 소득 증가 응답이 23.7%에 그쳤으며, 소득 불변(47.3%)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소득 감소 응답은 29%로 수혜자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수혜자 그룹의 개선 폭이 더 컸지만,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면서도, ‘일률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본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은 재정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복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장치”라며 “다만 개인별 소득 능력, 고용 상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도덕적 위험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기연체자 지원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재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최근 출범한 ‘배드뱅크’의 제도 운영과 실효성 평가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월 1일 출범했다. 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는 일부 조정 후 상환을 이어가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채무자가 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정책이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경제활동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계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