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는 7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재판부 설치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더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을 신속·철저·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라며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뻔하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며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정당이 독재정권조차 생각지 못했던 법을 들여와 대한민국 법정을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