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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출석 시 국정조사

과방·정무·국토·기후노동·기재위…“與 단독으로라도 진행”
주관 상임위 과방위...연석청문회 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여당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에 대해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남양주갑) 과방위원장, 총괄 간사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4개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구성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에 제안해 참여를 요청하고, 연석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석청문회에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무위는 불공정 거래 문제, 국토위는 생활물류법상 택배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 기후노동위는 산재 등 노동 문제,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문제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허 수석은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벌어지고 있다”며 연석청문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의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증인 채택에 7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오늘 바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번 청문회에도 김 의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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