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안설명에서 “어르신 대상 사업은 정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 신청부터 교육까지 1 대 1로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정희태 의원도 ‘옥정신도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 정책제안 활성화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