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분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가구가 계획돼 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5년 후 또는 10년 만기에 분양을 받을 때 초기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우선 분양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금 부담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차인은 “공공임대라 해도 분양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감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해 약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차인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와 협력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