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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원칙에도 ‘수도권’ 굴레에 묶인 연천…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건의

 

연천군은 최근 산업통상부(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지난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해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재차 피력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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