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 전반의 공간 관리 기준을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스마트 기술과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스마트 기술 접목, 도시디자인 혁신, 탄소중립 등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실상 도시 개발의 규칙을 정하는 핵심 제도다. 인천의 경우 현재 369개 구역, 약 215.96㎢가 해당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면적의 약 20.2%에 달한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도시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건축 기준 완화다. 시는 미래 대응형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개발을 보다 유연하게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건축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친환경 설계나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완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획일적인 규제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비 작업은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기초조사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9월 정비안 마련,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 규제 완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 확대 신호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 개발 격차,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문기관인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