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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에 내걸리는 화천대유 대자보…”우리는 50억 게임 속 말이었다”

대학가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의 아들을 향한 분노가 번지고 있다. 14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화천대유는 어떻게 대리한테도 퇴직금으로 50억이나 줄 만큼 큰 돈을 벌었을까? 우리는 ‘공정’을 뛰어넘어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걸렸다. 대자보에는 “곽상도 의원이 사퇴했다. 본인의 추천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가 7년차 대리 퇴직금으로 50억이라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수령한 것이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자 물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 난리에도 화천대유는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최소 1500억원을 더 벌게 될 것이라 한다”며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력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 박환식 기자
- 2021-10-14 10:07
사회 범죄경력조회 못하는 자원봉사자, 시설 이용자 범죄 사각지대 놓여 '불안'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없어 복지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사항이 됐다. 게다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범죄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 박한솔 기자
- 2021-10-14 06:00
사회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 연합뉴스
- 2021-10-14 14:19
사회 가까스로 파업 피한 경기도 공공버스…노조 측 조정 취하

경기도 공공버스 노조가 파업 여부를 놓고 사측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4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측 대표와 11시간가량 2차 조정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 없이 노조가 조정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사측 협의회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전 4시께 운행되는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노조가 먼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마지막 협의에서 양측은 가장 주된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선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세부안과 인상 폭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 연합뉴스
- 2021-10-14 07:12
정치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버스·홍보영상 효과 '톡톡'

성큼 다가온 위드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준비로 전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외국인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감염에 취약하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증상이 있더라도 처벌이나 단속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 접종이 시급하다. 미등록 외국인 접종률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도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신버스’다. 백신버스는 지난 6일부터 경기도가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을 위해 버스를 개조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찾아가 직접 접종을 시행하는 일종의 ‘현장 접종반’이다. 도..
- 박환식 기자
- 2021-10-13 19:09
사회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꿈"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병숙(더민주·비례)의원은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조례 제정 후 현실적인 변화가 와 닿지는 않지만, 1년, 2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과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지금까지 살면서 직업이 많이 바뀌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으로도 일을 했었고, 학원 선생님, 학습지 교사, 음식점 서빙, 도서관사서보조 등 다양한..
- 박한솔 기자
- 2021-10-14 06:00
정치 '이재명 국감' 앞둔 경기도청 전운…격돌 예상에 직원들 긴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야당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가 당 지도부의 지사직 조기 사퇴 권유에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며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해 대장동 관련 국감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김도읍(행안위)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고..
- 연합뉴스
- 2021-10-13 17:34
경제 '공공성 삭제' 군급식 개선안 갈등… 농업인 목소리 빠져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농어업단체, 농‧축협 군납조합, 국방부 간 의견 차이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단체와 군 인권단체 등으로 이뤄진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에 반대하며 군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납품비리, 부실식자재 공급, 하청 공급처 피해, 생산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국방부가 합동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삭제하고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 4명은 합동안의 최종 권고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 편지수 기자
- 2021-10-13 06:00
사회 남욱도 유동규 아니라는 천화동인 '그분'…제삼자 의혹 확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미묘한 해명을 한 뒤 의혹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김씨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놨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12일 저녁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중에서 가장 '큰형'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가 지칭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른바 '윗선'의 누군가가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는 지점이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한테서) 들은 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김씨 측은 '그분' 언급과 관련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으나,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동업자 관계였던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모두 천화동인 1호가 김씨 것이 아니고, 김씨가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셈이다. 김씨는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분'과 관련해 "구(舊) 사업자들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며 녹취록 내용을 시인해 파장을 일으켰다가 변호인을 통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그분'이 아니라고 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함께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2009년부터 민영 개발을 목표로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이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동 개발로 바뀌자 이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투자해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4호는 1천7억원을,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5호는 6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래 사업을 같이했고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중간에 사업에 뛰어든 김씨, 유 전 본부장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지인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그분'의 정체는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연합뉴스
- 2021-10-13 13:25
사회 '40억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이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
- 문석완 기자
- 2021-10-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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