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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 비관리청 구간 폐지

경기도가 지방도 387호선 구간 중 비관리청 구역이었던 ‘남양주시 화도 너구네고개 0.97㎞’ 구간(8월 11일 보도)에 대해 도 재정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남양주 회도읍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공사의 비관리청지역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부족 예산의 해결 대책 촉구’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화도에서 운수를 잇는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투자심사, 재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부족 보상비를 연차별로 확보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이어 “당초 가곡2..
- 이화우 기자
- 2021-08-31 19:00
정치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9월 27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3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동 만에 이뤄진 합의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한 달 미룬 것이다. 한 달 동안 양당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 ▲양당이 추천한 언론계·관계 전문가 각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9월 26일까지다. 아울러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 정영선 기자
- 2021-08-31 14:48
경제 신도시급 택지 들어서는 의왕·군포·안산·화성 부동산 '들썩'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일주일 전 6억4천250만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10억원까지 높인 경우 있어 제대로 시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경기도 의왕시 삼동 B 공인 대표)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온 뒤 매수 문의가 갑자기 밀려들었는데, 물건이 없어 중개를 못 하고 있네요. 호가도 4억5천만∼5억원에서 6억원까지 올랐습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S 공인 대표) 국토교통부가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 10곳을 확정해 발표한 이후 사업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31일까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번 발표 택지 중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지구 인근 아파트는 하루 사이 호가가 2억∼3억원 오르는 등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이 택지는 의왕역과 반월역 사..
- 연합뉴스
- 2021-08-31 17:56
경제 2022년 예산 604조 편성…소상공인 위기극복·재도약 3.9조

정부가 2022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비용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대표 부문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외 백신 확보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물량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에 1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정부는..
- 현지용 기자
- 2021-08-31 13:42
지역 '불법 조성' 논란 최순실 부친 최태민 묘 결국 이장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돼 물의를 빚었던 최순실(현 최서연)씨의 부친 고 최태민 목사 가족묘가 결국 이장됐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을 지적 받았던 처인구 유방동에 조성된 최태민 목사의 가족묘가 지난 6월 이전했다. 처인구청 측은 지난 2016년 토지 소유주인 최씨 자매 4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 이 중 통지서를 유일하게 수령한 최순실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 측은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씨는 용인시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해 강제이행금을 돌려받았다. 소송결과에 따라 구청 측은 지난해 11월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 A씨에게 해당 묘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 신경철 기자
- 2021-08-31 16:38
문화 기본권 주장했던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 ‘여권통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에 대해 알아보자.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당시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됐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2019년 10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주간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여학교 설시 통문인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성인권 선언문이다. ‘소사(召史)’는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칭하는 말이기도 해, 평범한 여성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선언문을 통해 주장한 것은 바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였다. 선언문에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권 ▲경제활동은 독립된 인격의 확립이라..
- 신연경 기자
- 2021-08-31 14:00
사회 보건노조 파업 D-2…정부 "파업 자제" vs 노조 "결단 촉구"

이틀 뒤(9월 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자, 노조 측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두 차례 연속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진행 중인 5개 안건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되지 못한 핵심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나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핵심 과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건의료노조 측에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의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8-31 15:13
사회 이재정 교육감, 여주 60대 폭행 사건 사죄…"교육 부족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여주지역 10대 청소년들이 담배를 대신 사오지 않는다며 6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른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은 학교도 책임질 수 없는 수 많은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문화를 배운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참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고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이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여주 관내 학생들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으신 할머님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들 청소년 중 한 명이 재학 중인 경기관광고등학교에서도 지난 28일과 30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며 사과했다. 경기관광고는 입장문을 통해 "상기 사안을 주도한 총 네 명의 학생들(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가운데 본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최근 타지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해 온 남학생 한 명"이라며 "학교는 사안의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밤 11시 30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네 명이 60대 여성에게 담배 대리 구매를 강요했다. 60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한 남학생은 꽃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조롱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동영상 속 10대 청소년들은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그것만 말해"라며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흰 꽃으로 할머니의 머리 등을 때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학생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주경찰서는 이날 이들 청소년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보호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폭행을 당한 60대 여성은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8-31 12:25
사회 "친척 오빠라 생각해"…수사의뢰인에 부적절한 말 한 경찰 중징계

사건 수사를 의뢰한 여성에게 자신을 "친척오빠로 생각하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경위가 변호사를 알선해줬고 내가 건넨 뇌물 500만 원도 받아 챙겼다"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A 경위는 수사 의뢰인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A경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A경위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담 명목으로 B씨와 사적으로 만났다. B씨에게 "나를 친척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경위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 500만 원은 수사 결과 A경위가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8-31 11:46
지역 연천군 관문 청산면 초성리 군 부대 시설 이전 여론 확산

연천군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이어온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로 인프라 구축이나 각종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내 모든 시·군 지역들이 괄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연천군 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지만, 서울의 1개 동(洞) 인구에도 미치질 못할 만큼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군(郡)과 비교해도 인구, 교통, 문화생활 등 각종 지표에서 뒤떨어진다. 중앙정부의 외면 속에 인구 5만 명 아래로 줄었다.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연천군은 평화시대를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경원선 복선전철, 국립연천현충원, 국도 3번, 37번 개통 등 인프라 구축..
- 김항수 기자
- 2021-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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