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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쉴드’ 가이드라인···오히려 ‘족쇄’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이미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검찰과 사법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수 십 군데를 압수수색했으며 심지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청와대마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 장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선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의 처·장모 사건을 문재인 정권에서 표적수사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 공작이 시작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발맞춰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도 조국 전장관이 출간한 ‘조국의 시간’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한동훈은 “책이 수 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 씩 증언을 거부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의 내용도 새로운 것은 없이 조국이나 그 추종자들이 SNS나 유튜브에 반복해온 내용 그대로이며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이다”라고 폄하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시간은 주장이기 이전에 기록”이라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이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였기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비판은 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위리안치(圍籬安置/거주하는 집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심어 바깥 출입을 막는 형벌)된 극수(棘囚/가시덩굴 안에 갇힌 죄인)가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하여 결정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 심혁
- 2021-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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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0억 원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혈세 먹는 애물단지 된 ’화성마도문화센터‘
“저 건물은 100억 원이 넘게 들여 지어놓고 준공된 지 2년이 다 됐는데 사용자가 없어 텅텅 비어 있네요.“ 화성시 서부권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은 화성마도문화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최모(59)씨의 평가는 박했다. 화성마도문화센터는 화성시가 2015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이다. 마도면 마도북로 389 마도면사무소 안에 조성된 화성마도문화센터는 대지 면적 9402㎡에 연면적 324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다. 사업비로는 국비 포함 103억9000만 원이 들어갔다. 준공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층 일부에 작은 열린 도서관뿐이었고 다른 공간은 모두 떵떵 비어있었다. 마도면사무소 한 직원은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새로 지은 건물 곳곳에 비도 새고 난방시설 등 시설..
- 최순철 기자
- 2021-06-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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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6월, 수원의 독립영웅들을 기억하다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선인들의 피와 목숨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고 독립과 구국의 투쟁에 앞장선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항일의지를 들불처럼 일으킨 독립운동가들 수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김세환(1989~1945, 독립장)이다. 김세환은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해 신학문을 배우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특히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수원과 이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활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의 당위..
- 노해리 기자
- 2021-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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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 '그린뉴딜, 구리' 사업으로 탄소중립 도시 선도 '순항 중'
구리시가 민선7기 하반기 주요사업인 ‘그린뉴딜, 구리’ 사업을 발판삼아 기초지자체 중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2일 정부의 한국판뉴딜과 환경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 발 맞춰 2030년 구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달성을 목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리시 ‘그린뉴딜, 구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선 시는 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 중 G3740을 첫 성과로 꼽았다. G3740은 구리(‘G’uri)시 ‘3’대 분야 ‘7’대 과제 ‘40’개 사업을 뜻한다. 3대 분야는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말한다. 7대 과제에는 ▲13건의 공공시설제로에너지화 ▲경춘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 에너지관리 스마트그리도 구축 ▲7건의 기후변화 대..
- 장학인 기자
- 2021-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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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멍냥이 집사님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내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견·반려묘가 갑자기 아프다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예상보다 지출이 많고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비 부담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
- 신연경 기자
- 2021-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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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유승민 공정소득에 "차별소득"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선별적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정책을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나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소..
- 이지은 기자
- 2021-06-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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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세 중과·매입임대 폐지에도… 매물 잠김 해소 없을 것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지역 주택 증여건수는 4973건으로 전체 거래(4만3343건)의 11.46%에 달했다. 전년 동월 주택 증여건수는 2311건으로 전체 거래(3만4805건)의 6.63%에 불과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1일부터 시작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P씩 올라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인상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
- 편지수 기자
- 2021-05-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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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45년' 조주빈 항소심서 3년 감형…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 김기현 기자
- 2021-06-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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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 호평·평내 하수처리시설 반대는 전형적 님비 현상"
남양주시의 뜨거운 감자(본지 1일자 11면)로 떠오른 호평·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과 관련,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한 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운영돼야 하며, 성장된 도시만큼 성장한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하수처리장 문제는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지역엔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 처리장도 안 되고, 이웃 지역이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언제까지 진건 다산동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려 하는가? 약 20여 년 가까이 진건, 다산동 주민들은 이웃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를 했다“며 “진건 지역은 성장한 도시의 영원한 화장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우리가 주장..
- 이화우 기자
- 2021-06-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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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천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headline/hl_8559_1622499625_178x118_c1.jpg)
지역 [기자수첩] 포천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한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을 들썩이게 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전이 끝났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한 시·군들에게 부러움을 가득 담아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유치 신청을 했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포천, 연천, 가평, 용인의 네 시·군들에게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보낸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포천이라는 지역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의 명분으로 내 세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에 너무나도 잘 맞는 지역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최근 본지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것 외에도 5만 명 이상의 군 장병을 위한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도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장병들의 실생활에 대한 대부분을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병들의 주민등록이 포천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천시의 인구로 잡히지 않아 인구로 인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가 이번 유치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시민 서명을 받았는데, 제출한 명단이 22만 명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거주 시민 15만 이외의 서명은 인근 시·군의 친인척과 군 장병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쉬움을 표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포천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포천은 지난 전철 7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받을 때는, 전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공공기관 유치전에는 민·관이 똘똘 뭉쳐 힘을 모으는 또 다른 경험을 하였다. 박윤국 시장이 마지막 순간 늦은 시간까지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경기도 실사단에게 유치의 간절함을 큰절로 나타내 보인 공무원도 있었다. 서명록을 들고 바쁘게 뛰어다닌 주민들도 있었으며, 사비로 공공기관 유치 부착물을 만들어 시내버스에 붙이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포천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포천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포천시에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포천의 민·관이 서로를 탓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선다면, 하나로 뭉쳤던 포천 발전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져 싸우게 된다면, 이때가 진정한 실패의 때가 될 것이다. 포천시민과 포천시가 ‘하나로 뭉친 경험’ 이것이 이번 공공기관 유치전이 포천에 남긴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허탈한 마음을 누르면서 서로를 위로해야 할 때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기회를 함께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1-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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