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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반도체 땅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씨에 대한 사전구속..
- 김기현
- 2021-04-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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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BTS, 영국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한국가수 최초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 이어 영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상인 '브릿 어워즈'(Brit Awards)에서도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후보에 올랐다. 31일(현지시간) 공개된 '2021 브릿 어워즈' 후보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록밴드 푸 파이터스를 비롯해 3인조 자매 밴드 하임, 힙합 듀오 런 더 주얼스, 펑크 밴드 폰테인 D.C 등과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시상식으로 일컬어지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뮤직 어워즈(BBMA), 아메리칸뮤직 어워즈(AMA)에 이어 브릿 어워즈에까지 후보에 오르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음반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국에서는 음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수상 후보는 1천..
- 연합뉴스
- 2021-04-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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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FC, 제주전 경기서 박주호 손편지 담긴 새싹화분 선물
프로축구단 수원FC가 4일 일요일 오후 2시 제주전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봄맞이 ‘새싹 화분’을 선물한다. 수원FC는 식목일을 하루 앞둔 경기날 박주호 선수의 손편지가 담긴 미니 화분을 당일 선착순 입장객 250명에게 증정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로만 가능하며, 경기 2시간 전인 12시부터 입장을 시작한다. 일반석 1만5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4500원으로 관람석의 10% 지정석이다. 수원FC는 입장객의 안전과 빠른 입장을 위해 다양한 입장체크 방식을 준비했다. 수원시와 연계한 안심콜 방식, 또는 출입구에 비치된 체온 QR체크 겸용인 솔루더스 비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다. 비체(VICHE) 앱을 다운받거나 카카오나 네이버 QR도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시 음식 반입은 불가하며, 상대팀 유니폼이나 응원도구 반입은 규정상 금지다. 육성 응원을 대신..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4-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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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부동산투기 부당이득 몰수에 예외 없어야”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부동산투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과..
- 이화우
- 2021-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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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류현진, 개막전 5⅓이닝 2실점…콜과 맞대결은 무승부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개릿 콜(31·뉴욕 양키스)과의 2021년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맞대결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류현진은 스트라이크존 상하좌우를 모두 활용하는 영리한 투구로, 최고 시속 160㎞의 강속구를 던지는 콜과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하지만 단 한 개의 실투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은 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양키스와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4안타를 내주고 2실점 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고, 사사구는 단 한 개만 허용했다. 투구 수는 92개였다. 베이스볼서번트는 류현진의 투구 분포를 직구 25개(27%), 체인지업 33개(36%), 컷 패스트볼 26개(28%), 커브 7개(8%), 슬라이더 1개(1%)로 분석했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6회..
- 연합뉴스
- 2021-04-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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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4월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도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향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해 4월을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고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도교육청 남·북부청사와 교육지원청, 학교 등 모든 산하 기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정해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 등을 통해 추모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추모 기간 동안 전체 기관 여건에 맞게 노란리본 달기, 추모글 남기기, 안전교육 등 추모 행사를 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일 남부와 북부청사에 4.16을 기억하는 펼침막을 걸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 2021-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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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시,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용인시가 ‘2021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양과 질,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안, 성인지 정책 활성화 노력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 1개 기관과 우수 3개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 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0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
- 신경철
- 2021-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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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는 외국인들 “한국살이 하며 처음…감사”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중국 교포 김분자 씨는 1일 경기도가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수원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김 씨는 7년동안 한국에 살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이 번이 처음이라며 “감자탕집에서 일을 하다 최근 식당을 그만두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참 고맙다"고 말했다. 중국교포 김성국 씨도 2012년부터 한국에 살며 빠짐없이 세금을 냈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가뜩이나 일하던 축사도 두 달 전에 문을 닫아 수입이 없는데 지원을 받게 돼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국내 곳곳에서 일을 하며 일정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동안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했고,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외국인들은 감사를 표했다. 중국교포 강복려 씨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한국에서 3년을 살며 나라에서 교포도 생각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웃음지었다. 이날 현장에선 5부제 신청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헛걸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5부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순번이 아님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다시 되돌아가기 부지기수였다. 이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던 A씨는 센터를 나가는 순간에도 “친구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따라왔지만 5부제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5부제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던 직원은 “오전 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아간 사람과 5부제를 안내하고 돌려보낸 사람이 5대5 비율”이라고 말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날짜를 착각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직은 접수량이 많지 않아 센터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접수량이 많아지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받지 못했다는 불편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고마워했다. 5부제로 발길을 되돌린 중국인 교포 B씨는 “유일하게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딸도 코로나로 출근하는 날이 반으로 줄었지만 지원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아 봤다”며 “한국에 온지 14년만에 지원을 받게 됐는데 오늘 못 받는 것이 대수겠느냐. 다음에 와서 받으면 된다”고 환하게 웃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4-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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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 전국 집값 상승률 한풀 꺾여… 시흥·의왕·안산 상승
3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경기·인천 등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계획과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74% 올랐다. 금리 및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월(0.89%)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경기지역 상승률은 1.28%로 전월(1.63%) 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GTX 등 교통망이 확충되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고, 저평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의왕시(2.90%)가 월판선, 인동선 등 저평가 인식과 정비사업 진척 영향에 힘입어 가장 크게 올랐고, 안산 단원구(2.3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흥시(2.30%)는 정왕․은행․목감동 위주로 올랐고 안양..
- 편지수
- 2021-04-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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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사이트서 압수한 비트코인 2억7000만원어치, 45배 뛰어 국고 귀속돼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 120여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처분해 국고로 귀속시키기는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투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해 모 사설거래소에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 모두 122억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왔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며칠 사이에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 최종적으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몰수 판결했다. 이와 함께 6억90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령이 미비돼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7년 말~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가 여러 차례 나왔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령·규정이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비트코인의 인기는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수직 상승, 소폭 하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비트코인은 1일 오전 사상 최고치인 7200만 원을 넘었다. 그 덕에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에게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1개당 약 141만 원 수준인 2억7000여만 원에서 검찰 처분일 기준 1개당 6426만 원 수준인 122억9000여만 원으로 45배 이상 뛰어 국고 귀속 수익을 크게 불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몰수 판결한 대상에서 제외한 25비트코인(시세 18억 원 상당)은 사이트 운영자 안씨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 형 만기로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000여만 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가 검찰에 추징가액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비트코인 또는 매각대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주장할 경우 현 시세로 치면 11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검찰은 안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 2021-04-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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