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시 리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은 통상 일주일 소요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일 화성 화재현장에서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소방, 경찰 등 9개 기관 40명을 합동감식에 투입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사상자·유족 ▲이주노동자 ▲인근 주민 ▲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과 ▲이주노동자 중장기 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과수 DNA 검사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유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 로비에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장례 절차가 논의되면 화성시와 합동 분향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별로 도, 화성 1명씩 2인 1조 매칭해서 유족을 지원하겠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화성시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5일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전곡리 공장화재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시는 대규모 인적 사고에 대한 기초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해왔다. 특히 실종자 1명과 사망자 등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외국에 있는 유족들의 수송 지원 대책도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례 지원과 재해 구호, 보상 지원 등 전반적인 재난 수습에도 범국가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수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 시장은 회의에서 “규정에 있는 지원책 이외에도 적극적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진행상황을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 5층에 '공장화재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통합지원센터'는 상황총괄반과 통합지원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됐다. 화성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주한중국대사관, 경기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故 정정태 하사와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한 간첩을 체포한 故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소리가 멈춘 지 74년이 지났지만, 남북은 여전히 ‘종전’ 아닌 ‘휴전’ 상태이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는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 역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굳건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뿌리 뽑고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윤 정부는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가며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 속에 스스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용사께서 목숨 걸고 수호하시고자 한 것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었지, 군사적 긴장이 일상이 돼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 한반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평화가 진짜 안보”라며 “민주당은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지난 국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쳐버렸다. ‘해사법원을 줘야 고등법원을 내준다’는 떼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인천은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경쟁 중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연이어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긴 눈치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신경전에서 튄 불꽃이 고등법원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심사했는데, 해사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었다.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고등법원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인천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셈법에 놀아난 꼴이다. 우선 22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유치 대기표를 먼저 끊은 건 부산이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그는 중요한 키인 법사위에도 속해 있다.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한 부산 지역구 의원은 두 명이다. 반면 인천지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또다시 같은 외통수에 걸릴 수 있는 형국이다. 일단 인천도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 숙원으로 꼽힐 만큼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개정안이 폐기됐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22대에서도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입법 통과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11만 명의 인천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두고 개발업자와 공공 간 예견된 물밑전쟁이 치열하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인천해수청은 당초 지난 4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000㎡)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000㎡)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업체인 ㈜신항배후단지(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주요 주주사들로 구성된 인천물류창고업협동조합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추진 절차가 멈췄다. 이들 개발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규제로 인한 미분양 사태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보안시설 설치 부담과 화물반출입 절차 등 복합적인 규제가 수반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도리어 물류비용 증가 등 항만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 지역 항만단체 등 18개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 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꿨다"며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업체가 투입한 비용만큼 토지소유권을 주고 당해 개발지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확보해 항만법 제61조 1항에 의거 국가 소유로 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번에 함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주장 또한 타당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업체현황 및 화물반·출입 현황 분석, 새로 분양하는 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 의견까지 반영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마무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의 추가 수색 작업으로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진행한 추가 수색 작업으로 오전 11시 52분쯤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소방대원 100명과 구조견 2마리를 투입해 추가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소방대원은 오전 10시 30분쯤 구조견이 최초로 마킹한 공장 건물 3동 2층의 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고 오전 11시 34분쯤 실종자의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오전 11시 52분 실종자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는 기존 사망자들이 발견된 발화지점과 다른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총 23명인 것으..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업체 대표가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사과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2시쯤 공장 정문 앞에서 “이 사고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및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조속한 회복을 빌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회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도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대피 매뉴얼과 안전 교육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출근해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곳곳에 비상대책 메뉴얼을 비치해뒀다”며 “정기적으로 분말 소화기 사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문이 열려있는 계단을 찾지 못해 숨졌다는 의혹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경보 장비와 진압 장치 등 안전 설비를 갖췄다”며 “리튬 전지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화재 사고 발생 2일 전인 지난 22일 이미 한차례 화재 사고가 났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이 전지 제작 작업 중 불량임을 알아채고 별도 공간에 비치 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안전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 시민단체가 강경하게 반발했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부결됐다. 25일 수원시의회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가·부결 투표 결과 시의회 재적 의원 3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4표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안건 찬반 토론을 통해 “각자가 속한 공동체 활동 참여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활동은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 오히려 다양한 주민 활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 장정희(민주·권선2) 의원도 조례 폐지안은 입법 예고 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은 “비공개 면담을 비롯해 대면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어 해당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당리당략 등 의도라는 식의 보도 및 의견이 있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대변해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주민자치회와 유사성이 있어 변별력을 키워 극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 협의체, 소규모공동체 지원 두 가지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공동체 사업은 도시재단을 통해 이뤄져 폐지 후에도 주민자치회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회와의 일원화로 더 많은 활동을 하자는 것이 진정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단합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에서 나아가 시 마을만들기의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앞장 서주길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해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민간인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1사단 소속 한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23일에도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9세 훈련병이 군기훈련(가혹행위)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사망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순직 해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나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군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고, 정치권에 전운을 감돌게 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기신문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생각과 군대 문화에 대한 변화를 들어봤다. ◇맹목적 충성 속 변화 없는 군 문화 채상병 특..
친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에서 언급한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진정성은 의심스럽지만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만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회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회기를 지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건 누가 되든 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특검추천권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변협 2명, 교섭단체인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1명을 명시했고, 한 전 위원장은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은 추진 시기와 중립성 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안을 고집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추진 시기를 지적했다. 7월 중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상 1달이 넘는 논의가 이뤄질 동안 관련 증거가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를 출마하며 튀어보려고 던진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조건 걸며 따지지 말고 지금 특검법 논의에 동참·동의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