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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與 경기·인천 위상 위축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중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이 지난 21대에 이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당 경기·인천 지역 위상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고, ▲정무위원장 윤한홍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국방위원장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정보위원장 신성범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이 뽑혔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7명 중 재선인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3선이며, 특히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4선인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안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외통위원장 경선에서 여당 상임위원장 후보 사전 배정의 문제점, 수도권 홀대론 등을 지적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참석의원 95명 중 25표 획득에 그치며 김 의원에게 완패했다. 안 의원이 상임위원장 도전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여당 경인 지역 의원은 1명도 없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4년 동안 여당 경인 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은 1명도 없었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경인 의원은 민주당 4명(박찬대, 최민희, 맹성규, 박정)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21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수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경인 의원 7명 (윤호중, 박광온,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김경협, 송옥주), 후반기에는 6명(백혜련, 소병훈, 윤관석, 정춘숙, 전해철, 김민기)이 각각 상임위원장을 했다. 20대에도 전반기 6명(신상진, 김영우, 홍영표, 조정식, 김현미, 백재현)에 이어 후반기에는 18명 중 절반인 9명(홍영표, 정성호, 이찬열, 안민석, 홍일표, 김학용, 박순자, 이학재, 안상수)이 경인 의원이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6-27 16:12
사회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 어려운 직장인 90%…“사각지대 해소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시행됐다. 다만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0.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와 법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회사 자체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 신고가 쉬운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적고 전담 부서도 없어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자체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생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노동청 신고가 부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괴롭힘의 경우 어떤 행동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단순 조직 내 갈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 온라인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6-27 17:17
정치 도의회, 화성 화재 희생자 추모…염종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총력”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고 27일 밝혔다. 염 의장과 이홍근(민주·화성1)·박명원(국힘·화성2)·신미숙(민주·화성4)·김태형(민주·화성5)·김회철(민주·화성6)·이진형(민주·화성7)·박진영(민주·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 후에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도, 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향후 마련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은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응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수천 곳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이들은 ▲금속리튬전지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매뉴얼 마련 ▲산업단지 인근 소방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특별관리구역 지정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비상탈출구 다각화 등도 제안하며 관련 조례 입법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 협력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유족 및 부상자 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 환경 관리를 비롯한 당장 시급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도의회의 협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도 지난 26일 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남종섭(민주·용인3) 대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재발방지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분들이 희생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함께 나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6-27 13:54
사회 화성 화재 CCTV 영상 공개 ‘신속’…유족 요청 시 절차 간소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리는데 해당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
- 박민정 기자
- 2024-06-27 17:20
기본분류 "정부는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 전환해야"

인천지역 19개 항만·경제·시민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련, 민간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개발해 최장 50년 장기임대 하는 임대 방식인데 반해 민간개발은 개발된 토지 중 개발업체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소유권을 주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민간개발은 토지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개..
- 이연수 기자
- 2024-06-27 14:32
지역 소음 골치 북부간선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 연내 착공한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등의 문제로 방음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26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며, 터널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백 시장은 방음 공사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반영토록 검토했으며, 하지만 현재는 광역상수도관 저촉문제 등으로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방음터널 구간 일부에 덮개구조물을 설치해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의 기술 심의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 신소형 기자
- 2024-06-27 09:07
경제 스트레스DSR 2단계 두 달 연기…엇박자 정책에 혼란 가중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애초 스트레스 DSR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 이용 기간 중 발생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면서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
- 고현솔 기자
- 2024-06-27 08:11
인천 미니의대 탈출한 인천…공공의대 새 추진동력 필요

인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해졌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하대와 가천대가 미니 의대 탈출에 성공했다. 인하대와 가천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각각 123명, 137명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공공의대 유치전략으로 ‘의료취약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뒷심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 단일법안’이 필요했던 지난번과 달리 22대 국회는 아직 잠잠하다. 인천 14개 지역구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직 없다.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유치의 꿈을 놓지 않았다. 다음달 9~11일 중 ‘공공의대 법안 발의 건의문’을 인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20만 명을 넘긴 서..
- 김민지 기자
- 2024-06-26 17:03
정치 경실련 “음주운전 경기도의원 뒤늦게 징계…특별휴가 주는 것”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며 “현행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30일로만 정해져 있다. 3개월 출석정지 및 6개월 출석정지 등의 세분화된 징계 양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A 도의원의 징계 적용 시기를 오는 28일로 앞당기는 ‘징계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6-26 20:01
정치 여야 경기 의원, 민생 현안 법안 ‘경쟁 & 상생’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민생 현안 법안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경쟁 혹은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경기 의원들의 법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3개로,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법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 유예·정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강제집행 일시 정지 ▲미반환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을 담았다. 염 의원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 수정) 의원이 선봉에서 경쟁 중이다. 송 의원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을 의무화하며,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은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단계부터 ‘상생’의 모습을 보인다. ‘북부특자도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 등 경기 북부지역 의원 3명이 제출했으며, 3개 법안 모두 여야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경기 동부지역 송석준(국힘)·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가운데 송 의원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민주당이고, 소 의원 법안에도 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6-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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