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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렬 '비상계엄령' 따른 지휘부 잇단 고발…"내란죄 유죄 가능" vs "글쎄"

지난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이들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각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명령을 집행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및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고 집행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고발과 고소가 이어졌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제외한 다른 경찰과 군 지휘부는 계엄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급박한 상황에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실형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부 현안질의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를 인지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면 통제라 받아드렸다"고 강조해 '몰랐다'는 입장을 굳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이 추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 5년 및 금고형에 처해지는 만큼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현장 지휘관 등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해당 고소를 진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장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침입하고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했기에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로도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비상계엄령 집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휘부라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며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5 15:19
정치 與 소장파 의원들 ‘尹 사과, 임기단축 개헌‘ 제안

여당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상욱(초선, 울산 남갑)·김소희(초선, 비례)·김예지(재선, 비례)·김재섭(초선, 서울 도봉갑)·우재준(초선, 대구 북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5:38
정치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알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 조국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임명) 연락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물음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해야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투입 여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한 계엄군의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 진입에 대해서도 “들어갔는지 조차 몰랐다”면서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을 지급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며 “무장한 지도, 투입한 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사령관으로 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지적에 박 총장은 “그 짧은 기간에 상황실 구성, 임무와 역할, 계엄전문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4:53
사회 '비상계엄령 선포' 직접 건의 김용현 해외도피설에 檢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연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이 출국금지했다. 5일 박선원(민주·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일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향이 있냐는 양부남(민주·광주 서구을) 의원의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취할 조치가 있다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해외 도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 선동이며 현재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며 "어떤 사유에서든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없다.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하면서 취임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5 15:24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지방의원들 비상대기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시당은 5일 인천시청 앞에서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퇴 촉구 및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비상시국 선언에 앞서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소추안 처리 적극 동참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 배준영 의원은 윤석열과 침몰할 것인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비상시국 선언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즉각 동참 ▲수사 당국의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자 즉각 수사 ▲시민 심판 등을 요구했다.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적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등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성지로서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고 정의를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인천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시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천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05 14:42
정치 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내란죄’ 입건·수사…안보수사단에 배당”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어제 2건이 접수됐다”면서 “2건을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3:55
사회 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의협, "의료인 '처단'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열린 제3차 비대위 회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3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하야,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 및 과정 표명 등 책임 촉구 등 사안을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3일 밤 10시 30분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박 위원장은 '처단한다'는 표현에 대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5 13:37
사회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코레일, 비상수송 체계 운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5일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으로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예고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를 포함해 부산역 광장,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송정역 광장 등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다만 철도노조측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지난 8월부터 4개월 간 총 17차례에 걸쳐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레일 측은 "노조 측이 요구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교섭에 나서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문제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레일은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파업으로 평소 인력 60% 수준인 1만 4861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열차 안전 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5 12:52
정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탄핵 찬성’ 73.6%, ‘내란죄 해당’ 69.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국민도 69.5%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는 24.0%였고, 잘모름 2.4%였다. 매우 찬성이 65.8%에 달했고,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매우 반대는 15.0%, 반대하는 편 8.9%로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찬성이 79.3%로 80%에 근접했고 경기·인천도 77.3%를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이 74.0%, 부산·울산·경남 72.9%로 찬성이 7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와 40대의 찬성 의견이 각각 86.8%와 85.3%를 기록, 반대(18~29세10.8%, 40대 1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물어본 결과,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9.5%인 데 비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9%를 기록했다. 잘모름은 5.7%였다. 광주·전라는 78.2%, 경기·인천 73.5%, 대구·경북 70.5%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와 40대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각 85.1%로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8%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0:21
정치 [속보] 尹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4성 장군)인 최후보자는 육사 41기로 22사단장, 5군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계엄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가 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전방 각지에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한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하며,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초와 군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 본연 임무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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