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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피해 부르는 무분별한 ‘사적제재’…규제 방법은 ‘無’
무분별한 사적제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한 ‘가해자 신상털기’ 등 유튜브를 통한 개인의 사적재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적제재 유행의 이유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의 의도가 맞물려 사적재제가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낮은 형..
- 박민정 기자
- 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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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모델링 시장 '큰손' 포스코이앤씨...4곳 중 1곳 수주
포스코이앤씨가 오랜 기간 집중 투자해 온 리모델링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꼽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온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조직을 팀에서 '실(室)'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5월 말 기준)인 공동주택은 153개 단지, 12만 1520가구에 달한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는 38곳(컨소시엄 포함)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쟁사인 GS건설(12곳), 현대건설(12곳), 쌍용건설(9곳)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12년부터 도심재생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 설계·시공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리모델링 시장 진..
- 오다경 기자
- 2024-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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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숙원사업 ‘K-컬처밸리’ 결국 ‘미끌’…경기도, CJ와 협약 해지
경기북부 도민과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계속된 공사 지연에 결국 미끄러졌다. 약 8년간 지속된 공사 지연에 사업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기간 연장 및 사업 시행자측 지체상금 관련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관련 경기도-CJ라이브시티 협약 해지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공정률에 발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 이근 기자
- 2024-07-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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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역 일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제물포르네상스 탄력 받나?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천역 복합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역 일원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구역으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는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인천역 일원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순항할 것으로 보였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천역 일원 6만 5000㎡ 부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토부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
- 박지현 기자
- 2024-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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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도 道 자료제출 거부했는데…친명의 김동연 ‘견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입맛대로’ 해석이 논란이다. 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3년 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요구한 도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정현 민주당 도의원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시 신 도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이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
- 김한별 기자
- 2024-07-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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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리셀 공장 화재’ 관계자 37명 참고인 조사…안전교육 여부 중점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일 이 사건 관련 관계자 3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아리셀과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관계자와 근로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후 상황과 근로자들의 업무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과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 2명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 등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이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기준 자료와 박 대표 등의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 양이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주 내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화재 원인 외에도 이 사고 희생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325명과 장비 121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이튿날 오전 8시 48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사고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완성된 전지를 포장하던 공장 건물 2층에서 보관 중이던 전지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7-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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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 비상사태’...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는 1일 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조정 등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이관받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의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된다. 또 기존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새로 맡는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각각 담당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장관 신설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함께 담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존치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7-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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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할까…인천 경제계 “지불능력 고려해야”
인천 경제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는 1만 3760여 곳, 전체 기업 1만 3792곳의 99.8%다. 이에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입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현실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경영여건이 다른 모든 업종에 일률 적용하면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25개 회원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7.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4.8%, 일본은 2.0%에 그친다. 이에 업종별 최저임금의 수용성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농림어업(43.1%)과 가장 낮은 전문과학기술업(2.1%)은 41%p의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서비스업(숙박음식업 37.3%, 기타서비스업 25.3%)은 높은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업종의 70.0%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기도 했다.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부담 정도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은 8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결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적철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06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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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인하' 전망에도 고정금리 선택↑…"스트레스 DSR 영향"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음에도 대출 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5월 잔액 기준 고정금리 42.4%, 변동금리 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지난해 말 38.9%에서 3.5%포인트(p) 상승한 비중이다. 이 기간 변동금리 선택 비중은 61.1%에서 3.5%p 하락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말 59.2%에서 5월 말 62.8%까지 확대됐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40.8%에서 37.2%까지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하면 변동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신규는 5년 고정형 선택이 90% 수준"이라며 "고정형 대출 비중을 늘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권이 고정상품 금리를 내린 측면과, 스트레스 DSR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으로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DSR 40% 제한에서 4%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7억 97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대출금리와 한도는 지난 2월 26일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면서 ▲변동형 4.38%, 7억 5300만 원 ▲혼합형 4.23%, 7억 6500만 원 ▲주기형 4.11% 7억 7800만 원 수준이 됐다. 기존 대비 변동형은 4400만 원, 혼합형은 3200만 원, 주기형은 1900만 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오는 9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각각 ▲변동형 4.75%, 7억 1000만 원 ▲혼합형 4.45%, 7억 4000만 원 ▲주기형 4.23%, 7억 6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1단계 대비 한도가 변동형 4300만 원, 혼합형 2500만 원, 주기형 1300만 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차액은 변동형 8700만 원, 혼합형 5700만 원, 주기형 3200만 원으로 커진다.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경우, ▲변동형 5.5%, 6억 4000만 원 ▲혼합형 4.9%, 6억 9500만 원 ▲주기형 4.45% 7억 4000만 원으로 적용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단계 대비 변동형 7000만 원, 혼합형 4500만 원, 주기형 2500만 원씩 줄게 된다. 기존 대비 한도는 변동형과 혼합형의 경우 기존 대비 각각 1억 5700만 원, 1억 200만 원 급감하게 된다. 주기형의 대출 한도 감소폭은 5700만 원으로 영향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7-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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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반드시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가능하다”며 “당의 기본 지침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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