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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사용 중’…매립지 환원도 ‘요원’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지 않는 한 160만㎡에 달하는 회처리장도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영흥발전본부에 따르면 1·2회처리장의 공유수면 매립기간은 각각 2026년 12월과 2039년 12월이지만,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1회처리장의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처리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재’를 처리·관리하는 시설이다. 영흥발전본부는 이 석탄재를 매립할 수 있는 1회처리장의 용량이 다 찰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2020년 신규 처리장을 착공할 계획이었다. 앞서 2019년 5월에는 1회처리장의 만지율이 93%에 이르기도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 정책 등에 부딪혀 건설을 전면 철회했다. 석탄재 비산 날림뿐 아니라 바다와 농작물에 유입된 독성물질이 굴, 바지락, 게 등 수산물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대신 영흥발전본부는 매립된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1회처리장(141만 2359㎡)에 묻혀 있는 석탄재는 현재 650만㎥로 전체 매립 용량(784만㎥)의 82.9%인 상태다. 2회처리장(22만 8975㎡)에 매립된 석탄재는 102만㎥로 전체(248만㎥)의 41.12%다. 그러나 애당초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시 공구로 구획을 나눠 지번을 부여하는 등 해당 부지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두 시설은 1997년과 2009년에 처음으로 매립 허가를 받았고, 모두 한 차례씩 기간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등록된 기간(2026·2039)만 놓고 보더라도 30여 년간은 매립기간이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발전소가 LNG 등으로의 전환 없이 석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한 회처리장 부지는 지역사회 품에서 멀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는 “매립된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굴착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 사고를 예방하려면 회처리장의 전체 면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1 16:29
정치 장외집회 폭력 발생…한동훈-이재명의 ‘엇갈린 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 개최한 ‘정부 규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장외 집회 폭력 발생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11명을 공무 집행 방해 협의 등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참가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덕수궁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5개 차로 점거 및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여러 차례 민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황을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둔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이번 주 이 대표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데, 아마 몇 년간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렵혀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서의)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표정이 바뀌고 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 지휘하지 않겠냐”며 “연행한 노동자들을 전원 구속하겠다는 보도도 나온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이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11 14:29
정치 김동연 “美 대선 결과 등 국제 상황 긴박…기후위기 적극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도나 각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지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7.2% 증가한 적극재정·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은 휴머노믹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도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서 기후위기 등 앞으로 미래의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속에서 북부대개발 관련 발표했던 것들을 예산에 많이 담았다. 또 동부와 서부권 SOC 등 대개발은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군에서 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 하에 ▲기회경제(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유치 100조+, 기회소득, 4.5일제·0.5&0.75잡 프로젝트 등) ▲돌봄경제(360도 AI+ 돌봄, 간병SOS 지원 등) ▲기후경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RE100펀드’,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평화경제(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날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56
경제 '얼죽신' 현상 심화...'5년 내' 신축 아파트가 1.3배 더 비싸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과 비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이 직방 시세를 기준으로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전국 5년 이내 입주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145만 원으로, 5년을 넘긴 아파트 3.3㎡당 매매가 1635만 원에 비해 1.31배 높았다. 집값 고점기였던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 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서울의 경우 5년 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 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3960만 원)와 비교해 1.40배 비쌌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지만 도심 재건축 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편리한 주거생활과 도심입지를 장점으로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한 영향도 더해졌다. 개별 자치구별로 신축과 비신축 가격 격차를 보면 성동구가 3.19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 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이어 용산구 1.83배, 종로구 1.59배, 성북구 1.56배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207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709만 원)보다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군포, 평택, 부천 원미구, 수원 장안구 등은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여주시는 여주역 일대 새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5년 초과 단지와 가격차이를 보였다. 군포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의 5년 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 일대 10년 이상 단지,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 영향으로, 과천시는 과천 본도심으로 꼽히는 별양동이나 중앙동 일대 재건축 단지 등의 강세로 5년 초과 아파트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1841만 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298만 원)과 비교해 1.42배 높았다. 특히 계양구는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1.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이다. 지방의 경우 전북 1.89배, 경북 1.85배, 전남 1.81배, 강원 1.72배, 대구 1.66배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교해 재건축 투자 수요 등이 제한되며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값이 크게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내 편리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영향에 새아파트의 값이 크게 오른 탓에 대체 수요로 준신축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하며 5년~10년 이내 준신축까지 가격이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내 새아파트와 가격차를 좁히는 분위기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최근 공사비 인상 등 여파에 따라 신규분양 역시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공급감소 등의 우려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새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춰 신축뿐 아니라 준신축 등에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1 09:37
문화 작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합류지대 : 작가-비평가 토크’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백을 새롭게 해석하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백이 닫혀 있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과 계속 상호작용하는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윤은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10일 오후 2시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에서 올해 레지던시 4기 참여작가 및 미술비평가들의 논의의 장 ‘합류지대 : 작가-비평가 토크’가 개최됐다. 수원문화재단의 레지던시 4기 작가 13명과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술 비평가와 국·공립기관 학예연구사, 영화평론가가 예술과 창작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 작가는 올해 푸른지대창작샘터 4기 기민정, 김민수, 박미라, 박예나, 손승범, 윤이도, 이혜진, 임선이, 임철빈, 정원, 최은철, 한지민, 홍근영 총 13인이다. 참여 비평가는 유은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나라 이미지문화연구자, 우현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강정아 히스테리안 출판사 대표, 정강산 독립연구자, 양정애 독립기획자, 구나연, 김홍기, 이진실, 안소연, 남웅, 지승학, 이정화까지 총 13명이다. 13명의 작가들과 일대일 매칭된 비평가들은 각자의 비평문의 하이라이트를 읽고 의견을 나눴다. 작가들은 비평가들의 비평을 듣고 소감을 말하며 작업을 진행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얘기했다. 전문적인 비평과 공감은 문화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번 토크 프로그램은 작년 1월 선정된 13명의 작가가 3월 리서치 투어를 거쳐 5월 오픈스튜디오, 6월 수원 문화유산 야행을 진행한 후 10월 결과보고전을 개최하며 1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마무리하며 열렸다. 결과보고전 ‘수원지에서의 보고’ 마지막 날 편성돼 레지던시의 사람들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참여 작가 기민정은 “작가들의 작업을 살펴보는 분들의 질문들이 작가에게는 전시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진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크 프로그램은 제 작업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오픈 스튜디오, 결과보고전,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 김현주 독립큐레이터는 “오픈 스튜디오때는 작가들의 전문성을 살리되 기획자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전시장에 찾으시는 시민이 워낙 많으셔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최하지만 최대한 미술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이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구 서울농대 실험목장 축사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해 시각예술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민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푸른지대창작샘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11 13:32
사회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제지와 답안지가 각 시험지구에 배부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 운송 과정에서 경찰차의 경호도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야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수험생 수는 지난 2024학년도 수능보다 7478명 상승한 15만 3600명으로 전국 수험생 29.4%에 해당한다. 시험지구는 19개, 시험장은 344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1 11:25
체육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FIE 월드컵서 우승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 단체전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하한솔(성남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 박상원(대전광역시청), 임재윤(대전광역시펜싱협회)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알제리 오랑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사브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이란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16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45-26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한 뒤 루마니아와 접전을 벌인 끝에 45-41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어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이탈리아를 45-34로 제압하고 결승전에서 이란을 만나 45-35로 완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새계랭킹 1위인 오상욱과 구본길이 부상으로 참전하지 못했음에도 대표팀은 펜싱 사브르 남자 최강국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제30회 런던 올림픽, 제32회 도쿄 올림픽,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하며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사브르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은 서지연(안산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하영(서울특별시청), 윤소연(대전광역시청)이 팀을 이뤄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 이건우 기자
- 2024-11-11 14:10
사회 [제61회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농업인의 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매년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는 이름이 붙어 대중들에게 막대모양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 있다.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와 함께 농업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날은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인의 날은 앞서 일제강점기 6월 14일 권농일로 제정됐지만 해방이 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농민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원성군(현재 원주시)의 농촌개량구락부 원성군연합회에서 11월 11일을 정해 제1회 농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다. 11월 11일인 이유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업 철학에 따라 흙 토(土)자를 십(十)과 일(一)로 나눠 1년 중 11이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1996년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가 1997년 지금의 '농업인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법정기념일 제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헌신하는 농업인을 발굴해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제2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 농어업분야 최고 상인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16명과 '2024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날에는 각 지자체의 기념식 외에도 주춤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된다. 실제 지난 3월 25일 통계청이 낸 '하루 세 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를 보면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kg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같이 매년 감소하는 쌀 소비에 따라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한 대국민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한국새농민 경기도회는 지난 8일 '2024년 3분기 이사회 및 쌀 소비촉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중들에게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로 알려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만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근간이 되는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는 "국내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지면서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큰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농업은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기반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먹는 쌀, 농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대인들에게 농업 중시를 강요한다기보다 쌀 소비 촉진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1 06:00
사회 적반하장 '맞학폭' 신고…두 번 우는 피해자들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이 하나의 대응 공식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일명 '맞학폭'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맞학폭 신고가 들어올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 학생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겪고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 최근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맞학폭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 운동부 A군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결국 이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한 가해 학생들의 처분으로 이어졌지만 해당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은 A군을 상대로 '맞학폭' 신고를 진행해 공분을 샀다. 학폭위는 양 측의 주장이 다르고 가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즉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인 B군 측은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맞학폭'이 인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B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C군의 구타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찬 것을 이유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C군과 C군의 친구들이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 폭행 당시 주변 학생들에게 '내가 맞은 것을 봤다고 해라'고 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실제 C군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B군 주변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암시하며 위협하거나 계단에서 밀어 떨어트리려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6일 2차 학폭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2차 가해가 되는 '맞학폭'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맞학폭'은 징계 수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되고 있어 안정적 교육 현장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1 06:00
경제 기준금리 또 내린 미국…딜레마 커지는 한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약 2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1400원까지 치솟으며 커지고 있는 환율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미 연준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4.75~5%에서 4.5~4.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9월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며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다음 달 금리 인하가능성을 열어두며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소규모 움직임(0.25%p 금리 인하)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 대선이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8월 트럼프 당선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 "최소한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바 있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차가 1.5%p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력은 충분해졌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가와 성장률 등 국내 경제 여건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를 이어가며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0.5%)를 한참 밑도는 0.1%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한은 기존 전망치인 2.4%에서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널뛰고 있는 환율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한다. 미국대선 직후 치솟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었다. 이후 8일 미국의 금리 인하로 138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며 "지난 10월 금통위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짚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8일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성장·물가 흐름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내용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과 가계부채 또한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9월과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연휴가 많았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예정대로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당선에 따라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하는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11월 일단 동결하고,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한 후 트럼프 정책과 환율, 성장 등을 보고 하반기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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