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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않고 ‘조정·완화’ 법안 교육위 통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완화·조정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 역시 반대 보다는 유감 표명에 그쳐 법사위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형식은 대안이지만 내용은 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에 대해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과 요율은 0.4%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69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장수해 전국 시도중 가장 많았고, 인천은 16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누계를 보면, 경기도가 1조 8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91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어 심사한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축소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했다”며 “또한 학교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학교용지 확보시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연 359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7:55
인천 인천 특수교사 죽음에 봇물 터진 “특수학급 현실”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 관련 특수학급의 현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5일 오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특수교사 A씨는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해당 학교는 원래 특수학급이 2개 반이었으나, 올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런데 3월과 8월 1명씩 전학을 왔고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수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의 원인은 부실한 교육청의 지원”이라며 “대안이 특수학교 확대로 결론 나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인천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민주‧계양1)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전국 4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건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31% 늘었다. 과밀 특수학급 비율도 인천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다. 전국 평균이 3229만 원인데, 인천은 고작 2353만 원으로 턱없이 적다. 조 시의원은 “현재 인천의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이 높은 강도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소와 교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 전반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 예정이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인정 시스템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05 17:03
경제 국토부, '신규택지 4곳'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리풀지구(2만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등 1만 5000여 명의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은 2010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외부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12
경제 [일문일답]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고밀개발…2029년 첫 분양 목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되는 ‘공급 절벽’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다음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Q. 신규택지 조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A.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는 식의 수요가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한다.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Q. 이번에 지정하는 4개 지구의 토지보상액 규모 추산치는. A.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나 보상 규모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Q.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A.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Q.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A.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상을 조기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시간을 단축한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인천 계양지구인데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후에 첫 분양을 한 사례다.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적용해 오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A. 서리풀지구는 면적이 넓은 데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적용하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용적률은 250%까지 허용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개발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용적률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다. Q. 서리풀지구에 추가로 역이 설치될 가능성은. A. 현재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2만 가구가 들어서면 역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신분당선은 역과 역 간격이 길기 때문에 2만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분당선의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Q. 서리풀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 아닌가? A. 저출생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절반의 물량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로 배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Q. 서울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A.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오랜 기간 지켜온 원칙이다. 이번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제한 것이다. 앞으로도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다. Q.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3만 가구 중에는 서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나. A. 내년 발표 계획에 서울시는 없다. 추가 예정된 지역은 없다. Q. 이번에 발표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인가. 발표 전에 묶어 놓은 지정 구역들은 계속 유지되나. A.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을 때 지구에 영향을 받는 영향계(영향 지역)를 그린다. 그 영향계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Q.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를 비롯해 3시 신도시, 선도지구까지 고려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는 없나. A. 공급 시기가 분산돼 있어 (향후 주택 공급 과잉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3시 신도시는 2019년에 지정돼 분양에 착수, 공급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들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2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들도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공급 시기가 분산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05 16:06
정치 與,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기대 半 우려 半’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진솔한 사과’에 방점을 둔데 비해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공개 요구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할 것이라고 한다’는 질문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그것을 그냥 법률적 공소시효의 문제로 치환을 시킨다면 그러면 국민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친윤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명태균 녹취록이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한 대표의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가급적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충분히 숙고해 필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5 15:42
사회 유보통합에 '현장' 의견은 어디...편파적 토론회에 '졸속 추진' 지적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토론회 자체가 ‘구성’부터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통합인 만큼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지만 이같은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는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준을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 1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장이 빠른 영유아의 경우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나누는 개편안 2안이 존재하고 이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 또 지정토론에서 6명의 토론자 중 4명이 0~5세 통합교원자격제를 전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보육 기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오후 2시에 진행돼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교사들에게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존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생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토론회는 생중계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교원자격 논의나 양성 체제를 논의하기 이전 균형 있고 형평성이 보장된 논의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현재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형평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당사자인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당국의 적극적 현장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05 15:50
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 달째 1%대…김장물가 불안 여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1%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의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또한 전체 소비자물가는 둔화했지만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오르며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9월 들어 1.6%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p) 끌어내렸다. 경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6.1%나 급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6%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p 끌어올렸다. 쌀 가격은 8.7% 떨어지면서 작년 1월(-9.3%)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사과(-20%), 포도(-6.5%) 등 과일류 가격도 안정세가 이어졌다. 반면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류의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특히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가 2.9% 상승하며 전체 물가에 0.96%p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오르며 1%대로 내려앉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8%를 기록해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경기지역의 물가도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며 2021년 2월 이후 3년 8개월만에 최저 상승률울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 또한 1년 전보다 1.3% 오르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신선채소가 1년 전에 비해 16.4%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추(59.9%), 배추(46.6%), 무(48.5%)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쌀값은 1년 전보다 10.4%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말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향후 물가상승률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둔화와 지난해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이 외에 낮은 수요압력에 따른 근원물가 둔화도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해말 유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조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물가 경로는 근원물가가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5 14:07
정치 김동연 “정부, 레임덕 예산…道, 정부 대신 버팀목 되겠다’”

경기도가 38조 7081억 원(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5871억 원(7.2%) 증액한 수치다.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104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755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500억 원, The(더) 경기패스 1583억 원, 북부 SOC 2018억 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꼽고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른 길’을 담은 내년도 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도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도 도 예산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회예산”이라며 “미래 먹거리 준비,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 전액 포함, 2조 8000억 원을 SOC 개발에 투자한다. 또 AI,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예산은 290억 원 증액한 335억 원을, 청년·베이비부머 기회 제공에 320억 원을 증액한 164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500억 원) 등 1216억 원을 증액한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는 책임예산이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한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 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책임예산 분야로 더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총 7000억 원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5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755억 원도 편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5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지원한다. 간병 SOS 프로젝트(50억 원)도 전국 최초 시행하고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12억 원) 시범 시행에 나선다. 신산업 직업 교육도 336억 원 증액 투자한다. 세 번째 키워드인 통합예산 분야는 도 독립기념관 건립,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 34.8% 증액,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확대가 골자다. 아울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투자한다. 김 지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05 13:45
경제 [5대 금융 3분기 성적표 ④] 보험사, 지주 실적 견인하며 '비은행 효자' 등극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눈부신 순이익 개선세를 보이며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일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나서면서 이들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사의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8개 보험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084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68.6% 증가한 것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이들이 거둔 순이익은 총 1조 86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7% 늘었다. '리딩금융'인 KB금융 계열 보험사들은 합산 순이익만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룹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7400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KB라이프생명도 같은 기간 276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특히 3분기 당기순이익(745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23.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국민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로 인한 실적 감소(전년 동기 대비 8.3%)에도 전체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다. NH농협금융의 보험사들도 눈부신 순익 성장세를 보였다. 농협손해보험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8% 급증한 1518억 원을 기록했다. 농협생명 또한 같은 기간 37.1% 증가한 2478억 원의 누적순이익을 거뒀다. 신한라이프와 하나생명 또한 각각 1년 전보다 9.2%, 41.8% 증가한 4671억 원, 241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시현하며 그룹의 호실적에 힘을 보탰다. 반면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은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까지 총 14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나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25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꾸준한 실적 성장을 통해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계열사로 거듭났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과 직결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한 것이 보험사들의 실적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우리금융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결정하고 중국다자보험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인가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4분기 이후에는 이들의 실적 호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급여력(K-ICS)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IFRS17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이 줄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2분기부터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보험부채는 늘어나고, 이는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IFRS17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액 가정 방식을 정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계리적 가정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추정하는 해지율보다 낮은 수치가 적용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건전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면 1조 원 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일부 중소형사들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5 06:00
문화 [속보]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실시

콩을 발효해 장을 담가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5일 유네스코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등재’ 판단을 받았다. 평가 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2~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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