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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엄마가 안 맞았다고 잘했대"…저항했더니 '쌍방 학폭' 처리된 김포 'ㅈ'고

김포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실 내 폭행을 당하는 중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학교폭력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가 이어져 또 한 번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와 보복성 '맞학폭' 신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김포 'ㅈ' 고등학교에서 A군(17)이 쉬는 시간 교실 내 책상을 B군(17)에게 밀고 가슴, 얼굴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앞니가 흔들리고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문제는 폭행 직전 두 학생의 짧은 언쟁이 있었던 점, B군이 A군에게 폭행을 당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찬 점을 바탕으로 '쌍방 학교폭력'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심의 이후 처분이 내려졌지만 두 학생의 처분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A군은 폭행이 발생한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해 "엄마가 나 안 맞고 와서 잘했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A군은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자신과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맞는 걸 봤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하는 등 '맞학폭' 신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폭행으로 인해 코뼈 등 얼굴에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B군이 사건 다음 날 병원 진료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자 A군도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겠다며 결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1차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이후 재발방지와 사과, 반성을 약속한 A군 측은 B군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A군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이후에도 B군 주변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암시하며 위협하거나 학교 계단에서 밀치는 등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 이달 6일 2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같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폭행 발생 직후 두 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B군이 이가 흔들리고 출혈이 발생한 상태임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종례 후까지 방치한 것이다. B군의 보호자는 사건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하교하지 않는 B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B군의 보호자가 교무실에 방문해 폭행 당한 상태로 사안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 B군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학교 측은 '다른 학생이 아직 오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막아섰으며 보호자가 재차 강하게 요구하자 그제서야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보호자는 "학교 측의 대처도 문제"라며 "사범을 준비하는 아이에게 코피가 나고 이가 흔들릴 정도로 맞아도 막지 말고 무조건 맞으라고 가르치는 게 맞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ㅈ' 고등학교는 "B군이 다친 것은 맞지만 쓰러질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안조사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결과를 양측 다 받아들이고 처분이 끝난 것"이라면서도 A군 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학교는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04 12:55
인천 행안부 중투심서 고배 마신 인천뮤지엄파크…시 용역도 멈춰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처리되자 시가 진행하던 용역도 모두 멈춰졌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이 중단됐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시는 2028년으로 예정된 인천뮤지엄파크 개관을 위해 지난 7월 행안부에 중투심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낮은 경제성에 따른 사업 규모,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운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다시 마련하라며 부결 처리했다. 이번 중투심에서 나온 의견은 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중투심 결과와 같은 내용이다. 당시 1차 중투심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0.115로 나와 기준..
- 박지현 기자
- 2024-11-04 15:01
인천 "청라시티타워 원안 높이 책임져라"…서구 정치권·주민 한목소리

청라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를 사수하기 위해 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4일 김교흥(민주·서구갑) 의원과 이용우(민주·서구을) 의원은 청라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청을 찾아 청라시티타워가 원안 높이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항공청, LH, 인천경제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예고된 랜드마크 건축물로 높이 448m의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시티타워 건축절차를 중단시켰다.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절차 의견조회를 2012년과 2017년, 2021년 총 세 번에 걸쳐 받았으나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없이 항공장애 표시 설치만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년 간 시티타워 건축 추진 사실을 몰랐거나 비행경로 영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공백을 의미한다며 법적 책임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가 항공로에 간섭을 주는지 여부와 비행절차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결과는 올 연말 나올 예정이다. 서구 정치권도 국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교흥·이용우 의원은 국토부 항공안전정책실장과의 면담 및 인천경제청·LH·서울항공청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청라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두 의원은 “연말에 있을 연구용역 결과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티타워가 원안 높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04 15:56
인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무덤…산단 조성 앞서 공실 해결책 급선무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지식산업센터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 일부 층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불이 꺼져 있기도 하다. 게다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점은 수개월 전부터 우편물 수령 안내문와 법원등기 안내문이 여러개 붙은 채 굳게 문을 닫아 유령 건물을 연상케 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남동산단에만 지식산업센터 19곳이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지역 또는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인천상의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급 확대 독려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
- 유정희 기자
- 2024-11-04 17:12
인천 갈 길 먼 제2유아교육진흥원·영유아체험교육시설 설립…지역별 균형 ‘막막’

인천의 제2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체험교육시설 설립까지 갈 길이 멀다. 인천시교육청은 연수구 송도동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원도심에 영유아체험교육시설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교육청은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용역비로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존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송도 8공구에 있는 시교육청 용지에 총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해 지을 예정이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가 목표다. 당초 2026년 개원을 목표했는데, 3년 뒤인 2029년 3월로 밀렸다. 이처럼 송도행이 결정되자 원도심에는 영유아체험교육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도 앞길이 막막하다. 올해 9월 ‘영유아체험..
- 김민지 기자
- 2024-11-04 17:17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 기리다…‘남한산성역사문화관’ 개관

조선 왕실의 보장처(保障處, 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곳)이자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성, 남한산성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길이 열렸다. 병자호란의 아픔과 항전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들이 천년의 역사를 보여준다. 지난 10월 31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개관했다.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역사문화관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5월 공기관 대행사업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시 교육을 비롯한 역사문화관 운영 전반을 맡기로 결정했다. 올해 박물관 등록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는 다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처럼 운영된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연면적 2963㎡ 규모로 ▲지하 1층에는 보이는 수장고 ▲지상 1층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강당, 전통 초화정원 ▲지상 2층에 하늘정원을 마련했다. 유물은 총 854점이 있다. 전시로는 ‘인류의 공동 유산’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와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등재 기준의 증거를 보여주는 기획전이 진행된다. 상설전시에서는 남한산성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소개한다.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672)에서 시작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남한산성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비춘다. 신라 주장성이란 증거가 된, 2007년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LH토지주택박물관) 당시 출토되었던 초대형 기와와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 영상을 전시한다. 인조 4년(1626)에 남한산성이 대대적으로 구축된다. 1624년 축성에 참여한 벽암대사의 진영 ‘국일도대선사벽암존자진영’(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국일암 성보박물관 소장)이 전시돼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당시 남한산성 축조엔 산성 내 10개 사찰에 기거한 스님들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그 관리에 힘쓰고 있어 원형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남한산성에서 만들어져 한양 도성으로 배달됐던 민속음식 ‘효종갱’과 전통주 ‘남산산성 소주’가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전시되고 헨드릭 하멜이 조선에서 표류할 당시 제작한 ‘하멜표류기(성남역사박물관 소장)’와 남한산성 관련 서적과 자료들이 전시된다. 또 근대에 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의 역사 또한 살펴볼 수 있다. 195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았고, 당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발간했던 영문 안내서 원본 등이 전시된다.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수학여행지 또 영화 촬영지나 야유회 장소로 자리한 남한산성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기획전시 ‘병자호란의 기억’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등재 기준 2번인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부 홍타이지의 조선 침략과 2부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이 기록된다. 1636년 병자호란 발발당시 국제 정세와 청나라의 침략 상황, 남한산성에서 이어진 47일간의 항전,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 군사제도와 삼수병 체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최명길의 지천선생집, 김상헌의 청음선생문집, 석지형의 남한해위록 등이 전시되며 조총, 삼안총, 별승자총통, 조선 관제 창, 훈련도감 제조 환도, 활과 화살 등 실제 사용 무기들이 전시된다. 지하 1층에 마련된 ‘보이는 수장고’에는 ‘산성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진행된다. 유리로 된 수장고 너머엔 유물들이 전시돼 있고, 2분 가량의 영상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준 4번인 ‘건축, 기술의 총체’를 보여준다. 특히 2007년 남한산성 행궁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초대형 기와 유물(LH토지주택박물관 소장)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남한산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남한산성 인근에 자리 잡은 예술단체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인형과 함께, 남한산성 즐기러 출동!’이 진행된다. 인형극 관람은 9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지씨 멤버스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계자는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경기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다시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위탁을 단행하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며 “기대와 관심, 우려 속에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잘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1-04 11:39
정치 與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로 우선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과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04 15:53
체육 축구국가대표팀, 11월 월드컵 3차 예선 소집명단 발표... 손흥민이 돌아왔다

'캡틴' 손흥민이 부상을 털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위해 출정하는 홍명보호에 재승선한다. 홍명보 감독은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1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5, 6차전을 위한 대표팀 소집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린 26명은 골키퍼(GK)에 김경민(광주FC), 이창근(대전하나시티즌), 조현우(울산 HD)가 선발됐다. 수비(DF)에는 권경원(코르파칸), 김민재(바이에른뮌헨), 설영우(츠르베나즈베즈다), 이기혁(강원FC), 이명재(울산 HD), 이태석(포항스틸러스), 정승현(알와슬), 조유민(샤르자), 황문기(강원FC)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MF)에는 김봉수(김천상무), 박용우(알아인), 배준호(스토크시티), 백승호(버밍엄시티),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재성, 홍현석(이상 마인츠), 이현주(하노버), 정우영(우니온베를린),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발탁됐다. 공격(FW)에는 오세훈(마치다젤비아), 오현규(헹크), 주민규(울산 HD)가 뽑혔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손흥민(토트넘)이 부상에서 돌아와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독일 무대에서 뛰는 이현주(하노버)를 비롯해 수비형 미드필더 김봉수(김천상무), 측면 수비수 이태석(포항스틸러스), 골키퍼 김경민(광주FC)이 4명이 처음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김봉수는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석은 늘 풀백 자리가 고민이었는데 전형적인 풀백 스타일이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현주는 우리에게는 없는 유형의 선수라 어떻게 활용할지 보고 있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때 적합할 것"이라며 "골키퍼 포지션은 김승규가 부상을 당했는데 김경민과 이창근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세컨드 골키퍼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과의 예선전을 모두 원정 경기로 치르며 팔레스타인전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중립지역인 요르단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4-11-04 12:32
정치 野도의원들, 정무직 인선에 “등원거부”…김동연의 선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기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정무직 인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정례회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 체제의 집행부가 주요 사안 결정에 있어 도의회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향후 도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의회와 갈등을 봉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오후 회의를 갖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11월 05일~12월 19일) 등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등원 여부 논의는 도가 지난달 24일 공석이었던 신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협치수석..
- 나규항 기자
- 2024-11-03 20:00
경제 [5대 금융 3분기 성적표 ③] 카드사, 허리띠 졸라매 실적 잡았지만 '산 너머 산'

금융지주 계열 4개 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는 올해 들어 총 1조 2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며 1년 전보다 평균 29.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춘 트래블카드 판매와 연회비가 비교적 높은 프리미엄 카드로 우량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실적 증가세가 악화된 업황 속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불황형 흑자'인 데다 대출 성장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마냥 웃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3분기 들어 연체율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 안심하기엔 이른 만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카드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나아가 본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각 사의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4개 카드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1조 2475억 원이다. 3분기 순익은 총 41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3% 늘었다. 이들은 일제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어난 5527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각각 36%, 44.7% 증가한 3704억 원, 1844억 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우리카드 역시 1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7% 성장했다.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트래블카드가 인기를 끌었고, 프리미엄 카드를 통해 우량 고객을 유치하고 연회비 수익을 높인 것이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집계한 국내외겸용 신규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는 1년 새 8만 3453원(2023년 상반기)에서 11만 3225원(올해 상반기)으로 35.7% 올랐다. 다만 카드사들의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악화된 업황 속에서 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판매비·관리비)를 줄이면서 이뤄낸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고금리 시기 조달한 자금의 이자부담은 여전하다. 신한·삼성·KB국민카드의 3분기 이자비용은 1조 754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5634억 원) 대비 12.2% 늘었다. 카드론 등 대출을 늘리고, 이에 따라 대출채권을 대거 매각한 것도 수익성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개 카드사의 9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총 21조 5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20조 8979억 원) 대비 3.3%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카드사는 대출채권을 팔아 올해 상반기 기준 1781억 원의 매매이익을 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확대가 당장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론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중저신용자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주로 찾는 만큼, 다른 상품에 비해 연체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건전성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한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년 전에 비해 악화된 상태다. 우리카드의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전년 동기 대비 0.42%포인트(p) 올랐다. 하나카드와 국민카드의 연체율은 각각 1.82%, 1.29%로 같은 기간 0.16%p, 0.07%p 늘었다. 신한카드(1.33%)만 1년 전보다 연체율이 0.02%p 줄었다. 다만 3분기 들어 우리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개선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내실경영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대출 서비스 확대 때문"이라며 "향후 건전성 관리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없어 카드사들이 대출 등 본업 외의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사들은 3년마다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매번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수익 창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전체 카드사의 수익 중 신용판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3.2%까지 떨어진 상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4일 열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 때문에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졌다”며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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