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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으로 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130회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번 회의를 거쳤음에도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21 16:15
정치 尹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농지 이용규제 개선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 경제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전략 산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 등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에 대해선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농지에 대해선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2-21 16:43
사회 경기도교육청, 고등학생 학력평가 횟수 ‘확대’…‘학력향상 교육과정’ 발표

올해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기회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력진단 강화, 초·중·고 수업 평가에 따른 교육활동 실시, 유아의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별 맞춤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또 특수교육 학생 대상 미래역량 강화, 다문화 학생 대상 단계별 학력향상 지원책 마련, 기초체력 기반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학력평가 기회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춰야 할 ‘기본학력’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을 펼친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선택 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학력진단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책임교육 시기로 분류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해 세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초기본 역량을 형상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는 교육방식 등을 통일해놓지 않고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다(多)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과 함께 경기형 개별화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해 사회통합 및 미래생활 역량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진입형-적응형-성장형’의 3단계 학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집중교육, 다국어 교재보급, 진로연계 맞춤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 운동과 초·중·고 학년별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시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학력향상은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수석교사제 및 교사연구년제 운영, 교육연구회 지원 등 교원 전문성을 강화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력’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며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21 15:50
정치 道, 의료계 집단행동 선제 대응…대책상황실,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 상황으로, 직제상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9시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20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 전체 전공의 2321명 중 67.8%에 해당한다. 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 의정부 성모 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될 시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 도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2-21 14:32
경제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부터 접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받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친 뒤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소득·자산 요건이 동일하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다.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2-21 12:27
인천 인천 전공의 절반 이상 사직서 제출…‘공공의료기관 활용’ 대안 될까?

인천 전체 전공의 540명 가운데 60%가 넘는 36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119명은 병원을 이탈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천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전공의 12명 중 9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10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 전공의들까지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공공의료기관 활용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가운데 레지던트 232명, 인턴 12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인하대병원이 전공의 158명 중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196명 중 95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공의 92명 중 65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공의 50명 중 40명, 인천의료원 전공의 12명 중 9명, 인천사랑병원 전공의 9명 중..
- 박지현 기자
- 2024-02-20 17:19
경제 고금리에 돈 마른 건설사들...올해 수주 목표 4000억 낮췄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경기 불확실성이 어우러져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쳤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가격도 2013년 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만 6734건이었던 전국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12월 2만 4079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은 8월 3857건에서 12월 1786건으로 급감했고, 수도권(1만 2503건→7093건)과 지방(2만 374건→1만 5200건)도 각각 5000건 넘게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특례보금자리 대출 중에서도 일반형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수세는 더욱 위축됐다. 지난해 2~3분기 특례보금자리 대출(43조 4000억 원 규모)이 풀린 이후..
- 오다경 기자
- 2024-02-21 07:00
사회 의료대란에 미파업 병원 ‘환자 쏠림’ 우려…덩달아 진료 질도 ‘하락’

경기도 대형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줄사표를 낸 가운데 ‘미파업’ 병원들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의사가 맡는 환자 수가 최대치를 웃돌게 돼 의료진들은 업무과중을 겪고 덩달아 환자들이 받는 진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형병원 중 전공의들이 사의를 표명한 곳은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광명중앙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2곳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병원은 신규병원이어서 다른 병원에 비해 전공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도내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 이보현 기자
- 2024-02-20 17:58
사회 복지부 “전공의 831명 업무개시명령…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000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약 95%인 1만 3000명이 근무한다. 이중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834명의 전공의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는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1630명 전공의 중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셈이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복지부는 신고 내용을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료대란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등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이어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서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20 16:55
정치 김동연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만들어줘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출생 문제는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출생 문제에서 나아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며 경기도정에서는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여러 개별 프로젝트로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어떻고 정치판은 또 어떤가. 2.4%의 경제성장률과 선거를 앞둔 헛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며 “세계 최고 학벌주의 교육 제도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나”라며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데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대처가 안되고 있다”며 “도정, 정치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이같은 부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성평등 문화 제고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평등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재정 투자가 출생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프랑스 등의 육아 휴가 제도 같은 장려 정책이나 제대로 된 인식개선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주 전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 도청 직원을 축하해 주기 위해 과에서 빵을 사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사무실로 올라가 해당 직원을 격려해줬다”며 “해당 직원이 복귀해서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도 하고 왔는데 이같은 문화와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 중인 기회 사업들도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겠다는 취지”라며 “성평등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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