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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우리나라 필수의료 벼랑 끝, 의대증원 반드시 늘릴 것”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이 될 것이..
- 이보현 기자
- 2024-02-01 16:13
인천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우선 과제는 ‘인식 개선’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의 실마리를 잡고자 하남유니온파크를 찾았다. 1일 오후 방문한 하남유니온파크. 연평균 30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통한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105m의 유니온타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굴뚝을 전망대로 만든 건데, 주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지상에는 테니스장,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등 하남시민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들이 즐비하다. 평일 오후임에도 주민들은 땀을 흘리며 서로 공을 주고받고 있다. 잠시 휴식을 취하듯 잔디 위에 드러눕기도 한다. 이처럼 지상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숨겨진 비밀은 지하 공간을 들여다보면 만날 수 있다. 유니온파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이다. 지하 25m 깊이에선 소각처..
- 김민지 기자
- 2024-02-01 16:55
사회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 박진석 기자
- 2024-02-01 16:12
경제 20년 보유하면 재건축부담금 최대 70%↓...'재초환법' 가이드라인 공개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액을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노령자의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초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비용 인정 범..
- 오다경 기자
- 2024-02-01 12:47
경제 "ETF의 혁신 될 것"…미래에셋자산운용, CD 1년물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장기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다. 기존 금리형 ETF와 달리 1년물 금리를 추종해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매매가 자유롭다는 ETF 특성상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소개했다. 해당 ETF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오는 6일 2300억 원 규모로 상장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까지 출시된 국내 금리형 ETF 중 최대 규모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ETF이지만 ‘최초의 상장된 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1993년 처음 등장한 ETF가 펀드 투자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ETF가 기존에 없던 ETF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심하고 중도 해약 시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 예금과 달리 1년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매일 지급하고 시중금리의 변동을 매일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부사장의 설명이다. 매일 고시되는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현재 국내에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1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5%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포인트(p)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에 비해서는 평균 0.48%p 높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고(高)금리 ▲고안정성 ▲고환금성 등 3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지목했다. 그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CD 1년물 금리의 하루치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라며 "하루만 투자해도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ETF가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은행 1년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특징 등을 고려하면 환금성이 뛰어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단기성 투자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와 비교해도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MMF는 채권을 편입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자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하루만 보유해도 CD 1년물 금리의 일별 수익률만큼 이자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권 혼합형으로 기획돼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채권 혼합형으로 상장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며 "기존 금리형 ETF 대부분은 특별자산으로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에서 70%만 투자 가능한데, 이 ETF는 안전자산으로 100%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2-01 14:08
문화 위대한 발견을 뛰어넘은 용기와 인류애 보여준 …뮤지컬 ‘마리 퀴리’

과학자가 일생의 연구를 통해 물질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연구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솔선수범해 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시험한 마리퀴리의 삶은 과학적 성공을 넘어 과학자가 가져야 할 연구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과학자 마리 퀴리(1867-1934)의 삶을 다룬 뮤지컬 ‘마리 퀴리’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여성 이민자라는 편견 속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2회 수상한 마리 퀴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평가받는다. 방사성 원소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해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그녀가 폴란드 과학자로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최초 여성 교수가 된 일화부터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그녀가 발견한 방사성 원소가 세상의 관심을 받고 사용 되면서 일으킨 사회 문제..
- 고륜형 기자
- 2024-02-01 10:18
체육 [아시안컵] 클린스만호, 3일 호주와 준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체력 부담을 안고 호주와 맞붙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0시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와 경기를 치른다. 클린스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힘겹게 8강에 올랐다. 반면 호주는 한국보다 이틀 먼저 인도네시아와 16강을 치렀다. 그리고 정규시간 안에 4-0으로 인도네시아를 물리쳤다. 16강전이 끝난 시간을 계산하면, 호주는 8강전까지 122시간의 여유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은 약 68시간의 여유만 주어졌다. 주전과 후보의 전력 차가 뚜렷한 한국..
- 유창현 기자
- 2024-02-01 12:33
인천 인천 청년인구 85만명인데…청년공간 유유기지 이용은 ‘저조’

인천시가 청년정책 일환으로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유기지는 모두 7곳이다. 2017년 미추홀구에 '유유기지 인천‘이 처음 문을 연 이후 2020년 부평구, 2021년 동구, 2022년 서구, 지난해 계양구‧연수구‧중구에 잇따라 생겼다. 올해 상반기에는 강화군에도 유유기지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유유기지는 청년들이 소통‧교류하는 복합공간으로, 취‧창업‧스터디공간 지원과 교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천에 살고 있는 18~39세 남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동구는 유일하게 16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인구에 비해 유유기지 이용자 수는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천의 청년인구는 85만 7595명이다. 반면 지난해..
- 박지현 기자
- 2024-01-31 16:26
정치 與 “서수원 등 철도지하화로 지역 격차해소·복합발전 도모”

국민의힘은 31일 수원시에서 4·10 총선 두 번째 핵심 공약인 ‘철도지하화’를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장안구의 한 카페를 찾아 수원시민들에게 ‘국민택배’ 2호 공약인 철도지하화 정책을 설명했다. 장안구는 복복선(複複線·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수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생겨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 나규항 기자
- 2024-01-31 19:06
사회 [단독] 마른하늘에 침수된 수원 고색지하차도…원인은 집수정 센서 오류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수원 고색지하차도에서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배수펌프 오류로 물이 차오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 32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올라 바퀴가 일부 잠길 정도로 침수됐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차량 등 장비를 동원해 지하차도 양방향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처했으며 다행히 차량‧인명 피해는 없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할인 권선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당시 당직 중이던 직원이 배수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추가 피해를 막았다. 고색지하차도는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돼 차량이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시는 침수 예방을 위해 노후된 배수펌프 2기를 교체했다. 마른하늘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집수정의 수위조절 센서 오류로 집수정에 찬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집수정 수위를 조절하는 자동 수위계 센서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센서와 배수펌프는 다른 장치”라며 “재발사고 예방을 위해 오류가 발생한 장치들을 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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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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