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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H,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일 뿐. 철근누락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19일 LH는 최근 장철민(민주·대전동구) 국회의원이 지적한 ‘설계 변경 누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애초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구조(기둥식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와 무량판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LH의 설계 변경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LH가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납품확인서를 줬다는 점을 주목, 설계 변경시 필요한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납품서가 발행됐다.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
- 유정희 기자
- 2023-10-19 16:31
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시 피해지원 사업 미흡…조례 제정해달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에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경기도보다도 피해 지원 정책 수준이 낮다”며 “시는 이제라도 피해 지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이자, 이사비, 월세 한시 지원 세 개 부분으로 나눠 모두 6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예산은 5556만 원이 전부였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피해자 1540세대의 4.2%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시와 미추홀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는 “대출 이자와 이사비는..
- 박지현 기자
- 2023-10-19 17:29
인천 [2023 국감] 인천시 국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쟁점…행정체제 개편·전세사기도 도마 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교흥(민주, 인천 서구갑)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19명이 참석해 전세 사기 대책,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건립, 주민참여예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특히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공방이 거셌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국감에서도 화두였다. 이해식(민주, 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매립지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인 갈등이다. 단체장들이 4자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도 해결이 어렵다”며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총리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우택(국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수도권 3자 회의도 네 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없으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임기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만 믿고 있다가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장은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를 만드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를 지켜 나가겠다고 하지만 절대 되지 않는다”며 “인천시민들은 32년 동안 쓰레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4자 협의체만 믿고 있다가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은 하세월이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쓰레기의 80% 이상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온다. 두 곳은 꼼짝도 안 하는데 인천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며 “서울시와 경기도와 합의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면서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이미 그렇게 해결해 놨는데 민주당이었던 민선 7기 인천시장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안 된 것뿐이다”며 “밥상을 다 차려 놨는데 안 먹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구 행정 체제 개편 취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방안의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5만 9000명, 4만 3000명에 불과한 동구와 중구 내륙을 합치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를 분리하는 게 뼈대다. 유 시장은 “1995년 지금의 행정 체제가 완성된 이후 개편이 없었다. 행정 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행정 체제 개편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10-22 12:16
경제 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연 3.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일단 금리를 묶어둔 뒤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5·7·9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융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섣부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후 시장 추이를 살펴보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7%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유가가 상승..
- 고현솔 기자
- 2023-10-19 11:22
체육 [제104회 전국체전]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2연패 달성 기뻐”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하게 돼 기쁩니다. 각 종목 회장 및 지도자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가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염려했던 고등부에서도 부별우승을 차지했다”면서 “경기도 학교체육은 운동부가 해체된 곳도 있고, 선수 수급에 문제를 겪는 학교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 내년 전국체전을 잘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105회 대회 개최지인 경남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 전국체전 준비..
- 유창현 기자
- 2023-10-19 15:13
사회 전세사기 ‘모르쇠’ 공인중개사…'정보제공'책임 적용 시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공인중개사는 단순 거래를 ‘중개’할 뿐 전세사기 위험 주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 주택 거래시 전적으로 공인중개사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중 60%가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없는 주택을 찾고자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신문이 만난..
- 박진석 기자
- 2023-10-18 19:23
사회 수천만 원 상당 ‘노동안전지킴이’ 보조금 횡령 전직 한국노총 간부 구속

수천만 원 상당의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18일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전 정책국장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성남시 중원구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금 지급 내역과 비품 결제 명세 등이 담긴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A씨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수사한 바 있다 A씨는 노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업 책임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나머지 임금을 가로채거나 아예 전부를 본인 계좌를 넘겨받는 등 6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감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도와 성남시는 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2억 6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전 한국노총 성남지부 사무처장 B씨에게 “전 성남시의원 C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했다. B씨와 C씨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해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노총 성남지부 의장 D씨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10-18 16:08
인천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업방향 정해야 할때…이번주 안에 결정

인천시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업이 이번주 내로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승인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의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개발사업 당사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사업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사업자는 지난 3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7월에는 남동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 통과했다. 두 가지 사업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불릴만큼 기대가 컸던 방향은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건축..
- 유정희 기자
- 2023-10-18 14:59
경제 대구은행, '내부통제' 발목 잡혀 시중은행 전환 꿈 무너지나

DGB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꿈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의 대규모 불법 계좌개설 사태와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 등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 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업점 56곳에서 114명의 직원들이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내역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는 것. 그러면서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책임은 '자회사 통제 부실'에 한정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전환 기준 중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관련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편이다. 아울러 전·현직 회장의 비리도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부정채용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및 임직원들의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거론됐다. 이날 김성주(민주·전북전주시병) 국회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게 먼저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감장에 선 금융당국 수장들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근본적으로 대주주(지주회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 (유지)조차 안 된다"며 "그걸 전제로 보면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10-18 14:22
정치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마약사범, 처벌만큼 재활도 중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마약 투약사범을 ‘범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봐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18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주관 초청 강연에서 ‘한국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현재 운영되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마약류 공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는 치료재활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마약류 유통방식이 ‘대변 거래 방식’에서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변화하며 투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수요에 따른 마약류 밀수‧유통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사범을 엄단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 역시 마약류 투약사범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 대상으로 생각할 뿐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 중 향정투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은 35%로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마약류 투약범죄는 투약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중독자 중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치료재활 제도의 경우 실적도 좋지 않다”며 “스스로 재활을 희망하는 투약사범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치료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을 주관한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이사장은 “출구 없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이 한창”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강연을 허락해 주신 배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배 이사장을 비롯해 신선철 전 이사장, 강일찬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언론사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3-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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