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시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 5000개→12만 7000개)한다.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 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다음 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도와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국 가 주도의 유해발굴 사업이 어렵게 되자, 도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정책에 따라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을 강제노역, 가혹행위, 암매장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22년 9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위르겐 크린스만 감독의 전술·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졸전을 펼친 끝에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가운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선정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AFC는 1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3 AFC 아시안컵 베스트 11 명단을 공개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선정된 베스트 11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를 꿰찼다. 한국 대표팀은 이강인이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들면서 체면을 살렸다. 공격수 부문에는 결승전 페널티킥 해트트릭으로 득점왕(8골)과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를 비롯해 득점 2위 아이만 후세인(이라크), 야잔 알나이마트(요르단)가 이름을 올렸다. 또 미드필더에는 이강인을 비롯해 하산 알하이도스(카타르), 크레이그 구드윈(호주), 메흐디 가예디(이란)가 선정됐고 수비수에는 루카스 멘데스(카타르), 알리 알불라이히(사우디아라비아), 압달라 나시브(요르단)가 뽑혔다. 골키퍼 자리는 최고 골키퍼상을 받은 메샬 바르샴(카타르)에게 돌아갔다. 일본에서는 단 한 명도 베스트 11에 뽑히지 않았고 안방에서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한 카타에서는 가장 많은 4명이 선정됐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 존부가 지역마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인근 지역' 정의가 달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와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입주를 시작한 화성 동탄2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으며 집값 급등기에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분양..
“원가가 올라도 동네 장사라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밸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코코아생두 값이 폭등해 원가부담이 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업계 경쟁에서 밀릴까 판매가를 올리지 못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오전 광교에서 수제초콜릿 업체를 운영하는 이민정(45) 씨는 코코아생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극심한 원가부담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2년 전만 해도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초콜릿 원가가 3만 8000원이었다면 현재는 4만 5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동네 장사’라 원자재값이 인상됐다고 바로 가격을 올렸다간 단골손님까지 잃고 업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동결했다. 같은 날 수원 영통동, 수제초콜릿 공방을 운영하는 김진호(46) 씨 역시 원가는 높아졌지만 단골손님을 잃을까 판매가 인상을 망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면 수원 영덕동의 한 대형마트에는 재작년에 1000원이던 한 초콜릿 제품은 2년 새 20% 오른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대기업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원가가 상승해도 판매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초콜릿 등은 생필품이 아닌 디저트류다 보니 동네 장사에서 함부로 가격을 올렸다간 손님들 발길이 끊길 수도 있다”며 “특히 수제초콜릿은 원재료 가격 말고도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코아생두 국제가격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63%까지 상승했다. 2022년 10월 1t당 2337.7달러였던 것이 지난해 10월에는 3821.5달러로 치솟았다. 코코아 생두인 ‘카카오’의 가격 상승 원인은 기후 변화로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기준 초콜릿 가격상승률도 13.9%로,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코코아생두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지난해 말 종료하려던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시행을 저지하고자 의료계의 집단행동인 ‘의료대란’이 예고되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계와 소방당국의 유기적 체계가 무너지는 만큼 환자와 구급대원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2일 소방당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막고자 오는 15일 전국 곳곳 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며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8.2%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소방당국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 해매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극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 1차 재이송은 3만 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전공의 부족(31.4%)이 꼽혔다. 도내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 구급대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소방당국의 업무 강도는 극심해지고 길거리에 방치된 환자만 늘어날 것”이라며 “응급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인데 치료 가능한 응급실까지 찾아 해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5월 30일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A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용인과 수원, 성남 등 인접한 지역의 응급실 약 10곳을 찾았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A씨는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내출혈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방당국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연계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중 단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특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구급차에서 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소방당국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환자를 위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정보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 관련 피고소인 학부모 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조만간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교사의 유가족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이 악성 민원을 해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가 입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 2명도 코로나19로..
“비치도 안 하면서 조례는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찾은 인천시청 민원실. 겨울방학을 맞아 여권을 만들고자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떼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한 발걸음도 계속 이어졌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눈에 잘 띄는 입구에 설치한 덕분이다. 반면 구석구석 살펴봐도 ‘화재방연마스크’는 보이질 않았다. 본청도 마찬가지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각종 전시와 행사를 진행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만 입구 인근에 비치됐을 뿐이다. 화재방연마스크의 행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남동구에 사는 A(26)씨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시청을 방문한다”며 “화재방연마스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인천의 대표 공공기관인 만..
국내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2년 뒤인 2026년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년 뒤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026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감소 흐름으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29년 427만 5022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학생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 7950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31만 9935명, 2026년은 29만 686명, 2029년에는 24만 496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4월 1일 기준) 학생은 40만 1752명이었다. 40만 명대가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대도 무너지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바탕으로 학생 수를 추계한다.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 졸업률, 진급률, 진학률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명예 용인특례시민이 된 '용인 푸씨' 푸바오에게 뜨거운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 화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게 용인시민들의 사랑을 담은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8일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에버랜드 판다 월드를 방문해 푸바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남 담양에서 공수해 온 대나무로 만든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와함께 푸바오의 쌍둥이 판다 동생인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특별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에버랜드는 이날 오후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의 특례명예시민증서를 들고 있는 사진과 루이·후이바오의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했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곧바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 “우리 푸 공주, 자랑스런 용인의 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아기 판다란 걸 잊지 않을게. 푸바오를 위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푸바오~ 대한민국 국적에 용인 푸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푸 공주의 판생을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라며 푸바오의 행복을 바랐다. 용인시민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인스타그램에 “용인시민입니다. 푸바오가 우리 시민이 된 것을 격하게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푸바오 축하해!”라는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용인 푸씨로 입적 가능한가요?(진지)”라는 댓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많은 네티즌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두 판다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다. 푸바오와 쌍둥이 아기 바오들에게 특별한 시민증과 주민등록증을 선물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향한 칭찬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용인시장님 센스쟁이시네요! 이젠 용인 하면 에버랜드고 에버랜드 하면 바오들이죠! 용인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푸바오 어딜가든 넌 용인시민이라는 걸 잊지마. 너의 고향은 용인이야”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와! 용인시 공무원 센스 보소. 대나무 상패에 멘트도 주옥같네”라고 했다. 이 외에도 “용인시장님 넘 감사하네요! 울 애기 용인시민으로 딱 인정해 주시고 루후 아기 주민등록증도 넘나 귀엽구요!”, “이상일 시장님 뭘 좀 아시네요. 엄지척.” , “시장님 쏘 스윗~ 우리 푸루후만 가능한 것” 등의 댓글들도 이어졌다. 쌍둥이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에게 전달한 ‘아기 주민등록증’도 너무 귀엽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용인특례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준 푸바오가 용인을 떠난다니 아쉽지만 중국에서 또 멋진 ‘판생’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특례시민증을 전달했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푸바오를 잊지 않고 응원할 것이며, '아기주민등록증'을 받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