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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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된 尹, 내일은 체포방해 선고…8개 재판 중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 연합뉴스
- 2026-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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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중 연천은 차탄리 일대 7497㎡로,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는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협의업무 위탁 경기 지역은 ▲파주 파평면 장파리, 법원읍 웅담리 153만 2542㎡
- 김재민 기자
- 2026-0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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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소 검사·수사 경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 돼…정부안 수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이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면서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
- 한주희 기자
- 2026-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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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일부터 경기 공공관리제 버스 무료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41개 노선의 경기버스 약 474대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 시군별로 무료 운영 노선이 운영되는 곳은 성남(노선 18개), 고양(6개), 안양(6개), 광명(4개), 하남(2개), 군포(2개), 남양주(1개), 부천(1개), 의정부(1개)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파업으로 인해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8개 대체 경기버스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경기 공공관리제 버스 요금 무료화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무료 운영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 나규항 기자
- 2026-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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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더 높고 두꺼워 무안 둔덕, 최초 설계변경 권고보고서 입수’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무안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지난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이 사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당시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콘크리트 기초물 구조를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형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는 0.5m에서 2.3m로 더 두껍게, 지면 돌출 높이는 1
- 김재민 기자
- 2026-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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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산업 전국 2위 규모
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 나규항 기자
- 2026-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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