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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청소 중이던 일일 가사도우미 금목걸이 등 귀중품 훔치다 덜미

가사도우미 업체 직원이 가정집 청소 중 의뢰인의 집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절도 혐의로 가사도우미 업체 직원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50대 B씨의 집에서 청소 대행 업무를 하던 중 금목걸이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품은 부엌 수납장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A씨는 청소 하며 앞치마에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A씨가 청소한 곳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중품을 훔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B씨의 가방에서 훔친 물품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했으나 그의 요구대로 우선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일정을 잡아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일 가사도우미로 범행 당일 B씨의 집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라며…
- 최정용‧박진석 기자
- 2024-04-08 16:42
사회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부추긴 의혹 의협 간부 업무방해 혐의 입증 고심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수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 계획은 제가 알기 어렵고, (고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직접 인지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분석 작업과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선 의협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경찰이
- 박진석 기자
- 2024-04-08 16:26
사회 “우리 뒷담화 했다며?” 신입 여중생 폭행‧촬영한 중학생들 검찰 넘겨져

선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일 최근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B양이 선배 및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A군 등과 이들의 학부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인 영상을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4-04-08 16:26
사회 총선 후 ‘급증’하는 폐현수막…전국 지자체 재활용 유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폐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재활용 지원사업과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 원을 지원해 폐현수막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2022년 21개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15만 2709개, 고체연료 225t을 만든 바 있다. 현재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와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재활용 모범사례를 찾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참가 기관을 모집해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수거하는 현수막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규정 위반으로 지자체가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1만 3082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 장진 기자
- 2024-04-08 16:26
사회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2시간 단축근무’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근무 시간 중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 이보현 기자
- 2024-04-08 16:25
사회 정부, 의대 증원 축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

정부가 의대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 철회·축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 줬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
- 이보현 기자
- 2024-04-08 16:25
사회 ‘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김혜경 공판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다” 증거 놓고 검‧변 충돌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및 증인신문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씨에게 도청 비서 공무원 채용 과정과 해당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등을 캐물었다. 조 씨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도지사(이 대표)가 먹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며 “도청 내 다른 직원들과 교류는 없었고 오직 배 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의 제사 음식인 과일 등을 챙기거나 친인척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또 조 씨는 우선 자신의 카드 혹은 배 씨의 카드로 선결제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결제 취소 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
- 박진석 기자
- 2024-04-08 16:20
사회 7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이웃…“오토바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 끝에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A씨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8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주택가 노상에서 A씨가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오후 9시 1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야산에서 결국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의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오전에도 A씨는 창문 밖으로 나와 항의했고, 이를 들은 B씨도 발끈해 밖으로 나오며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4-08 15:37
사회 정치 갈등 최고조에 적극 대응 나서는 경찰…기동순찰대는 ‘망부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각종 선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정작 올해 신설한 기동순찰대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선거 부정행위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선거에 기여할 방침이다. 각종 부정행위 및 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사무실을 설치해 선거 범죄에 대응하고 오는 10일 투표 당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해 투표 현장의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년과 달리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책임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에 대비하고자 신설한 기동순찰대를 활용하는 방안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동순찰대의 치안 유지 업무가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기동순찰대는 범죄가 집중될 수 있는 야간과 인
- 박진석 기자
- 2024-04-07 16:31
사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교육 유치원 7곳 시범운영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이하 시범유치원) 7개 원을 선정 운영하고 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쓴다고 7일 밝혔다.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 실천 유치원이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상생활과 놀이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소통하는 역량을 높이고자 시범유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시범유치원은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환경 구축 지원 ▲유아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학부모, 교직원의 디지털 교육 지원 역량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시범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과 시범유치원 소통망을 구성해 유아 디지털 교육 지원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 현장 포럼을 운영하는 등 유아 디지털 교육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다. 장현우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아의 초기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범유치원 운영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환경 구축 및 유아 디지털 역량 강화
- 이보현 기자
- 2024-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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