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의혹으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쇄신의총을 개최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 직후 쇄신결의안을 발표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시작된 결의문은 당내 온정주의를 끊어내고, 혁신기구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무엇을 혁신하고 어디까지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여론의 질타로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이력서와 SNS만 살펴봐도 거대 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검증부실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시스템에 드리워저 있는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었다. 혁신의 첫단추가 혁신의 실패를 예고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에 기반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친명 반명이 보이지 않는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대표적인 반명 의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라는 정당 내의 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이
KBS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자, 사흘 뒤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발표가 있자,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수신료는 사실상 국민세금···국민 불편 호소 반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만을 부각시켰다. 중앙은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개혁 신호탄?’이란 스트레이트 기사와 ‘대통령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국민 찬성 0.5%뿐”'이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를 내보냈다. 두 신문은 분리징수가 ’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동아는 ’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를‘이란 제목으로 보도해 가치판단을 배제했다. 권고를 반영한 제목이었다. 해설기사도 대통령실이 제시한 국민 97%가 분리 징수를 찬성한다는 주장과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KBS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한국·경향·한겨레는 첫 번째 사설로 KBS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알게 혹은 모르게 정부가 부과하는 여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외식비과 쇼핑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 생활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집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술 마실 때 주세, 담배 필 때 담배소비세 등등. 이렇게 정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 행위를 샅샅이(?) 살피고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가끔 언론 지상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규모가 얼마라는 정도의 막연한 이야기 들어 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국세 통계를 통해 알아보자. 지난 3월말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가 384조여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나머지 3%는 관세라고 보면 된다). 2020년 국세청 세수액 277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무려 106조9000억 원(약38.6%)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수천 년 전부터 자생 또는 타생으로 암약해온 스파이는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도 형태를 달리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때문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부식해온 ‘러시아 스파이망’이나,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남한 내 간첩 부식하기’는 생생한 사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간첩망 조직과 가동은 푸틴이 가장 믿는 FSB가 맡았다. FSB는 2021년 7월 경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FSB 제5총국이 전담하고 담당요원도 20명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선호하는 수법은, 직파 요원들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고참 첩보원을 포섭하여 자체 첩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분야 고위직을 주 포섭대상으로 삼는다. 일종의 ‘거짓 깃발 포섭 형태’인데, 포섭된 협조자들은 자신의 나라 관료를 대신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고관대작들과 정치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계하여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민대표인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 강이 흐르고/우리의 사랑도 흘러간다.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을/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그 유명한 시 ‘미라보 다리(Le Pont Mirabeau)’의 일부다. 이 다리는 파리 15구에 실제로 도도히 서 있다. 작자 기욤 아폴리네르. 그의 진짜 이름은 기욤 아폴리 나리 드 코스트로비츠키(Guillaume Apollinaris de Kostrowitzky). 1880년 러시아 제국의 폴란드신민으로 로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폴란드의 귀족 여인이지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 그는 대학도 가지 않은 괴짜다. 대학입학시험에 한 번 떨어지자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인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첫 직장으로 독일 귀족의 가정교사가 됐다. 그 집의 젊은 가정부를 사랑해 추근거렸지만 거절당했다. 실연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 스무 살 청춘은 시로 발설했다. 이어 르뷔블랑슈에 ‘레레지아르크’라는 콩트를 발표했다. 이때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인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폴리네르는 프랑스군에 참가하길 원해 프랑스 귀화를 결정했다.…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시의 숙원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4월 21일 4개시가 자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도내에는 양평 세미원이 있다. 지난 5일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천 햇살광장, 튤립조성지, 광명찬빛광장 등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염부지사는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총길이 35.1㎞인 안양천은 의왕시 청계산에서 발원,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왕곡천·오전천과 만나 군포시, 안양시에 이어 광명시·서울시 경계를 흐르다가 시흥시의 목감천과 합류해 한강으로 들어간다.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면적은 39만㎡, 4개시를 연결하는 연장은 28.8㎞이다. 광명시 구간 9.5㎞에는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이, 안양시 구간 12.2㎞에는 노인쉼터·벽면녹화, 군포시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는 책에서 ‘문화적 피로(Cultural Fatigue) 증후군’을 이야기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에 표를 줘야 할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피로가 선거 때마다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사회학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더 정확하게 말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라고 표현한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2023년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57위이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이스라엘, 5위 네덜란드, 15위 미국, 47위 일본, 58위 그리스, 64위 중국, 최하위 137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러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 규모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국부(國富)의 핵심 비밀을 시적으로 팔아먹는 ‘칩 매국노’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중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SK하이닉스 전 부사장 출신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의 권위자인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 됐는데, 이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이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의 예상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총 186건이다. 특히 전체 해외 유출 적발건수 중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