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경기도 건축조례 제정, 도지사 승인을 요하는 건축하거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기능적 요소, 도시경관·공공적 가치 증진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심의를 지원하며 도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기초, 소방·방재, 교통, 건축자산·문화, 경관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 35명이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건축사, 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도 건축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공개모집 지원서, 활동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 수출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원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담멘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기업당 멘토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도에서 70%인 38만 5000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 5000원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상·하반기 50개사씩 총 100개사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73억 원 투입해 농어업인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에 나선다. 도는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법인 농어업경영체 5억 원·개인 농어업경영체 3억 원까지, 경영자금은 법인 농어업경영체 2억 원·개인 농어업경영체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 시설자금은 개인 3년 거치 5년·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이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오는 5월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폭설 피해 농어가 586농가에 277억 원을 융자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당일 밤 당 지도부와 통화한 데 이어 이튿날 면담도 가진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30분 정도 차를 한잔 하면서 (윤 대통령의) 건강 문제,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의 말을 나눴다”며 “‘그간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향후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배석자에 대해서는 “당 쪽에선 두 분이 갔고 배석자는 없었다”며, 추가 예방 계획에 대해서도 “당분간 지금 상태로선 추가 예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라며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탄핵 인용부터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내란세력 내란정당과 싸우고 있다”며 “탄핵 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은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오늘 밤부터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소과정의 절차적 오류가 빌미를 줬다(김부겸 전 총리)’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미흡한 수사 절차를 지적하며 헌재 탄핵심판에 인용했던 조서의 신뢰성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헌재 측은 검찰 실수보다 대법원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인 만큼 검찰 조서를 심판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실무에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구속시간(48시간)에서 제외해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대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검찰 조서 인용 문제 자체는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선례를 따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탄
경기도가 건설기계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민원 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 그동안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실상까지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정책과에서 27종 건설기계를 전담하고 도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 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해 공사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망가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라 계약 업체가 부정을 저질러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장선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파주지회장은 “‘바빠서 못 쓴다’, ‘당신이 아니어도 함께 일할 사업자는 많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건설사도 있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포천 폭탄 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치료비 등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시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태국 출신 환자는 안정적 회복을 위한 체류 보장을 출입국사무소에 요청했다. 도는 현재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만큼 간병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60대 피해자는 홀로 계신 노모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간병 인력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피해자에게는 비닐하우스 시설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까지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훈련 중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피해 복구,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대 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하고 있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EA) 136건, 심리상담 24건, 치료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70%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국내), 2500만 원(국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상담, 심층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도가 기술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