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 총 49건의 소극행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적발된 소극행정 건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 조치를 취했다. 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 등 5개 분야로, 도와 31개 시군이 합동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10월 시군이 접수한 올해 사업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90개 사업을 지원하는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경기도가 오는 2027년 열리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개최지로 도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도의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964년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도 체육진흥과장은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가족을 위한 경기도 여행 기획전인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도의회 로비 1층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어 세 번째로 기획한 기획전시 시리즈다. 이번 기획전시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 현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도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날 기획전 개막식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양우식(비례) 수석부대표, 이애형(수원10) 수석대변인, 이은주(구리2) 기획수석, 이혜원(양평2) 소통협력수석, 오창준(광주3) 청년부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한 것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을 정리한 문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와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도의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법제정보 관련 교육·인적 인프라 등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시상 ▲이밖에 두 기관의 교류·협력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기정(국힘·수원시의회 의장)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광량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지원 컨설팅, 워크숍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며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약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약 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0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문체위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TF 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유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원,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통해 북부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도체육회 정상화에 기여했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17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김 후보가 ‘그럼 난 뭘 하라는 얘기냐’고 했더니 (윤 후보가) 당대표로 오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당시 김 후보가 (윤 후보) 말하는 걸 보니 영 믿음이 가지 않아서 본인은 그냥 안 한다고 얘기했다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안철수(국힘·분당갑) 당선인이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당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단일화를 수락했으나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이준석(개혁신당·화성을) 당선인에 대해선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자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며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다. 6공화국 헌법 체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앵커가 ‘그쯤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라고 질문하자 “모르겠다. 부동의 1위
국민의힘은 16일 ‘채상병 특검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주까지만 승자의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사실 선거에서 진 입장에서 일일이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거나 말 하는 것 자체가 반성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묵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법안의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 해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특검법의 전제조건, 즉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냐”고 부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안건은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지만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이 임기 내 상정되려면 여야 협의 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