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원을 크게 초과한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원구치소는 더위로 인해 생수 지원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수원구치소에 생수 330ml짜리 1만 통과 간식거리를 전달했다. 당시 수원구치소 측은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생수를 요청했다. 에어컨이 없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감자들에게 물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수원구치소는 수용 정원이 1650명이지만, 현재 수감자는 약 2500명으로 정원의 약 150%를 초과한 상태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수원구치소만의 상황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3200명으로, 시설 정원인 약 5만250명을 훌쩍 넘겨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선호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특히 마약 범죄,…
수원시가 인구소명 위기 지역과 상생협력을 이해 우호도시인 경북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한다고 알린 가운데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이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 간 상생협력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시가 운영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한다. 청량산 캠핑장은 1만 1595㎡ 규모로 시는 예산 20억여 원을 투입해 캠핑장 시설을 개선한다.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마당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봉화 청량산 일원 '수원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 유준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넘어간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철도 현장은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차는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노동 조건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 안전의 핵심이 현장 인력 감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 145명, 부상 139명이 발생했다. 연도별 철도사고 사망자는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철도사고 유형으로는 탈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널목사고 50건, 충돌사고 14건 순, 화재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18건, 지난해 2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근무체계를 위해 4조 2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돌입해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철도노조가 안전수칙을 철저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의 이날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검토해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한 차례 조사로 곧바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직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6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치매 노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원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 택시를 뺏어 사람들을 치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B씨 등 남성 두 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화성서부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 살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체포된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의 음주 및 약물 여부 등을 비롯해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넸다가 곧바로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렸다가 또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6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흡연장으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동선을 따라 240여 개의 CCTV를 조사해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