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방법이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제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 문제를 공론에 부치고 여론조사 형식을 빌린 것이 무리수였다. 대학입시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뚜렷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맞선 것은 수능전형(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이다. 그중 1안이 52.5%, 2안이 48.1%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로서 의미가 없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백 명에 이르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맞섰다는 것은 그만큼 두 개의 안이 장단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1안의 경우 현재 20%대인 수능전형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능의 변별력이 커져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안은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고교에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과 학생부 관리
연평도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기잡이 어장이었으나 지금은 꽃게잡이 어장이 형성돼 있다. 이곳 꽃게는 씨알이 굵고 맛이 좋아 인기가 높다. 연평도는 평화로운 어촌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 북한군이 이곳에 포격을 가했다. 이에 국군 해병대는 곧바로 대응사격을 가했고 곧이어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다. 이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각종 시설과 가옥이 파괴됐다. 휴전 이후 북한군의 직접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7주년인 2017년 11월 연평 안보수련원을 준공했다. 옛 연평중·고등학교 자리에 건립된 연평안보수련원은 총 사업비 44억4천만 원이 투입돼 연평면 1천527㎡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에는 강의실과 관리실, 휴게실 등이 마련됐고 2층에는 숙박시설이 있다. 운동장에는 약 1천500㎡의 풋살장이 조성돼 야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총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옹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고 또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이 남다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청렴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끝이지 않는 언론보도로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제6대 계양구의회 시 해외연수비 자진반납, 해외연수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내홍이 있었다.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 동결과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의 2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윈원회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적으로 직무관련평가 7.24점 1등급(2위), 지역주민평가 5.79점 3등급(10위)으로 기초의회 종…
‘6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이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등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범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집착’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입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2015년 7천692명에서 2016년 8천367명…
숨이 막힐 듯한 폭염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요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즐거운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이다. 공교롭게도 이 행복한 기간은 빈집 등에 들어가 절취하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 7~8월의 경우 평소보다 빈집털이 절도 피해사례가 20~30% 정도 증가하는 시기로, 경찰은 대대적 홍보를 비롯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아 당부한다. 먼저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도어락의 경우 자주 터치했던 숫자는 마모가 생기는 등 비밀번호의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유·신문 투입구나 창문의 시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 정기적으로 받아보던 우유나 신문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일시 중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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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다.” 대상포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현도 섬뜩하기 이를 데 없다. ‘피부가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이다’ ‘바늘로 내 몸 세포 하나하나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다’ ‘깨진 유리조각 위를 걷는 것 같은 아픔이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평소엔 상상하기조차 힘든 표현들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공포의 질병이다. 요즘 폭염과 함께 대상포진이 불청객으로 찾아와 극성이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기승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포진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찾아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만큼 피부가 조금만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는 등 비슷한 초기증상만 보여도 기겁(氣怯)하기 일쑤다. 대상(帶狀)포진은 이름 그대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난다. 발진은 붉게 돋아나는 작은 두드러기 형태며 수포는 물집을 말한다. 그러나 대상포진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합병증이다. 그것도, 불과 며칠 안에 엄청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그 안에 손을 쓰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시력과 청력을 잃을 수 있고 또 안면장애, 배뇨장애가 올 수 있다. 또 전체 인구 가운데 10~20%가 발병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85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mi
‘혼인한다’는 뜻의 한자 ‘婚(혼)’. 그리고 이 글자로 만들어지는 결혼, 이혼, 재혼, 미혼, 비혼, 졸혼 등등의 단어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어떤 선택이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한다. 달라진 삶이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불행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든 유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선택 이후의 삶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고, 달라진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고민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혼인 방식은 결혼(結婚)이다. 하지만 이혼, 재혼 등 두 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연애와 신혼 시기 행복의 조건은 “당신만 있으면 돼”이지만 부부로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당신만 없으면 돼”로 바뀐다고 이야기한다. 농담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과연 불행이 사라질까? 여성가족부가 2015년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부부가 전체의 30.9%였다. 5년 전인…
그들의 생존법 /임향자 힘이 약한 것들 떼로 모여 산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멸치와 정어리 떼 모이면 거대한 물줄기다 따개비 굴 홍합 거북손은 바위 한 귀퉁이를 붙잡고 집성촌을 이룬다 해조류나 조개껍데기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위장술은 필수과목 가끔 바람의 간섭으로 또 다른 종이 제 영역으로 뛰어들면 긴장한다 살아남기 위해 촘촘히 짜놓은 생존전략 미역은 미역귀에 씨를 품고 너울을 붙잡고 멀리까지 씨를 뿌린다 야행성 성게는 바위틈에 몸을 꽉 끼우고 떼로 잠을 잔다 가시를 세우는 방어술도 쥐치가 내뿜는 물줄기에 중심을 잃고 뒤집히면 철갑 갑옷도 무용지물이다 내장을 빼앗긴 성게 껍데기가 파도에 밀려와도 쫓고 쫓기며 알을 슬고 치어가 태어나고 바다는 번식한다 뒤쪽에 눈알무늬를 그려 천적을 쫓는 물고기 보호색으로 제 몸을 숨기는 법도 바다가 일러준 것이다 어미가 가르쳐 준대로 그녀도 조새를 들고 바위에 붙어산다 가난도 바다를 붙잡고 옹기종기 모여 산다 ‘힘이 약한 것들 떼로 모여 산다’는 말이 솔깃하다. 마음에 와서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힘이 없는 것들은 떼로 모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살아남기 위해 촘촘히 짜놓은 생존전략&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