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이후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된 불량식품 먹거리 사범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했지만 일선 법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의 안전한 위생적인 먹거리의 구현은 중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하나 현실은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양형규정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국민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허위표시는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시 8월 이하 징역형을, 가중처벌은 10월~1년6월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법원의 판결에서 징역형을 유예해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전주지법은 지난 6월 국산 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과 면류 3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범행기간이 길며 매출규모도 크지만 국산 쌀 사용으로 품질이 저하되
‘제가 내일 친구랑 대학 입학시험 보러 가서 하룻밤 자야하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모텔에서 못 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여학생 두 명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ㅠ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뜬 대학입시 여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다. 업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숙박업소들은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시험을 보기 위해 타지방에서 온 청소년들에게는 큰 난관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많은 경기도내의 모텔 등 숙박업소와 찜질방 등 숙박 가능업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보 보도(28일자 19면)에 의하면 업소 상당수가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청소년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제시해도 다수의 숙박업소들은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다. 업주들의 말에 따르면 “몇 만원 벌려다가 재수 없으면 몇 백 만원 벌금 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져 차라리 청소년을 안 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청소년이 와도 무조건 받아줘라 할
치열한 경쟁력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기업을 육성해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격변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적절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부업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확신을 갖고 미래사회를 적응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생산품의 한 부문만 믿고 어설프게 창업을 해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분야의 올바른 정보와 수익보장의 검증이 끝난 후에 시도해야 된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심각한 실업난과 더불어 실패 기업인의 재 창업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 창업에 도전한 중소기업인중 70%는 실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창업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사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경기중기청이 재도전 기업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로 경영미숙을 비롯해서 거래처 부도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실패요인을 분석한 실패의 주된 원인 7가지를 제시했다. 경기중기청은 선택·개발·시장·관리·태도
떨어지는 낙엽들이 못내 아쉬워 영주 부석사를 찾았다. 서양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찰은 불국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찰은 부석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석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부석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주문까지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펼쳐져 있다. 그리 길지 않은 은행나무 길이지만 부석사의 시작을 매력적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부석사 일주문에는 ‘태백산 부석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부석사가 위치해 있는 산은 태백산이 아니라 봉황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봉황산과 더불어 태백산의 기운을 함께 연결하고 싶었으리라. 부석사는 오르막길에 너른 축대를 쌓아 필요한 건물들을 앉혔다. 그래서 부석사는 천왕문에서부터 아홉 단의 석축을 올라야 무량수전에 이른다. 무량수전에 이른다는 것은 곧 극락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극락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듯, 무량수전에 이르는 안양문은 좁고 가파르다. 가파른 계단과 문을 통과한 뒤, 숨을 고르며 마주한 무량수전은 빛바랜 편액이 먼저 반긴다. 무량수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극락에 왔으니 부처님을 뵙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량수전에
본보는 지난 2012년 전부터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100만도시에 걸맞는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기사와 사설을 통해 끈임 없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을 주길 꺼려하고 있어 해당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본보는 4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2014년 9월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권한을 갖도록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 등이다. 말이 기초지자체지 대도시다. 특히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보다 많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울산 5천808명, 수원 2천794명이다. 수원시에 비해 두 배
여름의 무더위가 어느덧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상쾌한 바람과 습하지 않은 날씨, 그리고 한껏 높아 보이는 하늘이 인상적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동안 무더위에 힘들다가 선선한 가을 날씨로 변하면서 몸이 좀 더 가볍고 의욕이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름의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운이 잘 회복되지 않아 도리어 가을에 유행성 질환에 걸려 고생하거나, 오전과 오후의 큰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에 이환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은 육기(六氣) 중에서 건조함, 즉 조(燥)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조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 사람의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아토피나 피부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씻고 난 이후에는 피부의 습기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을은 수렴의 계절입니다. 사람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기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 들게 되면, 가
기자 초년병 시절, 가을만 되면 숱하게 부르고 들은 노래 중 하나가 ‘잊혀진 계절’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우 우우우” 읊조리듯 시작하는 멜로디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잊혀진 계절은 지금도 10월만 되면 애창곡 1위 반열에 오른다. 특정 계절을 노래한 대중가요 하나가 이토록 생명력이 긴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노랫말 속에 녹아있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듣는 이들에게 추억을 하나쯤 생각나게 해서 그럴까. 아니면 모든 이별에는 메아리치는 변명이 있지만 무표정으로 헤어진 뒤, 그때 미처 못 했던 말을 이후 내내 곱씹는 절절한 심경을 공감해서 그럴까. 아무튼 깊어가는 가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남아 쓸쓸함과 위안을 전하고 있다. 며칠 지나면 10월도 마지막 밤을 맞는다.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낙엽이 더욱 스산하게 흩날리는 시기에 접어들고 덩달아 시간의 허허로움을 탓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가을에 유난히 울렁증이
욕을 먹다 /이운진 사람들은 쉽게 욕을 한다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라고 그 순간 초원의 한복판 사자와 가젤이 달려간다 가젤 한 마리를 뒤쫓는 사자와 사자로부터 도망가는 가젤이 몇 번째인지 모를 생을 헤아리며 달린다 사자나 가젤이나 먼먼 조상을 원망하지 않고 신이 편들지 않는 게임에서 서로의 운명을 팽팽히 당기며 짐승의 삶을 지킨다 빌딩 숲에서 나는 달린다 사자가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행복을 얻기 위해 발톱을 세우고 가젤보다 위험하게 사자보다 숨차게 검은 밤을 헤맨다 사람 같은 놈, 이라고 사자에게 욕먹는다 - 이운진 시집 ‘타로 카드를 그리는 밤’중에서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다.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아들러 사상을 엮은 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나를 타자에게 공헌한다’ 라는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흔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한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신의 이름으로 게임처럼 살육을 자행하는 사람의 세계는 짐승의 삶보다 위험하다.…
돈을 물 쓰듯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젠 물을 돈 쓰듯 해야 한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식수 및 생활용수를 제한급수 받는가 하면 강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과수며 밭작물들의 작황도 좋지 않다. 콩을 수확해보니 죽정이가 많고 가뭄 때문인지 벌레가 극성이다. 같은 밭에 같은 조건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병충해가 심하다. 수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고 운영되는 지역은 물 사정이 원만하여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었지만 천수답이라던가 물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곳은 일 년 내내 발만 동동 굴렀을 것이다.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안타깝다. 우리 어릴 때는 한 바가지의 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설거지한 물로 쇠죽을 끓이고 세수한 물로 걸레를 빨아 방 청소하고 그 물로 마당 청소를 했다. 마당에 펌프가 있었는데 가물거나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았다. 마중물을 붇고 펌프질을 해도 빈 울림만 있을 뿐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야 했다. 과수원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과수원 주인이 시내 살다보니 집 지키
창덕궁 후원 부용지 주변의 건물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중층건물의 주합루(宙合樓)로 연못의 북쪽 언덕 위에 자리하여 웅장하며 늠름한 모습으로 부용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은 이 건물을 ‘주합루’라고 하지만 창건 시기에는 규장각(奎章閣)으로 더 많이 불렸다. 창건 당시 1층은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관 역할의 규장각이고, 2층은 역대 임금의 어제, 어필, 어진을 보관하는 어제각(御製閣) 용도의 주합루였다. 이후 규장각은 역할이 확대되면서 창덕궁 서쪽의 금호문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주합루(어제각)만 남게 되면서 건물의 명칭도 주합루로 불리게 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건축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제각의 설립이었다. 이는 정조가 폐위된 사도세자의 아들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즉위하였기에 본인이 선왕인 영조의 적통(嫡統)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기에 우선하여 추진되게 된 것이다. 주합루와 규장각의 준공시기에 정조는 “우리 선대왕의 운장(雲章)·보묵(寶墨)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신경근(尊信敬謹)하는 바가 어찌 보통 간찰(簡札)에 비할 것이겠는가? 의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