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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전세 계약전 집주인 밀린 세금 확인해야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물건이 있어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깡통전세도 많아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확인과 대처가 필요하다. 당해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고 대출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있다면 집값을 70%로 낮춰 잡고 대출을 빼고도 전세금이 남는지 확인해 보고 위험이 있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셋집을 정했으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저당, 가압류, 다른 임차인의 권리에 앞서는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확정일자로 그 이후 발생하는 은행대출금 등 일반채권에 우선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을까? 납세자의 재산이 경매·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강제환가 되고 그 대금이 경합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각 채권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세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 경기신문
- 2015-09-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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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인들의 사생활 보호
정치인들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요새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의 문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는 결혼 전이 지난 2월 상습마약투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유력 정치인들의 친인척에 대한 봐주기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면서 “사랑
- 경기신문
- 2015-09-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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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건망증
깨를 볶는다. 구수함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닌다. 누릇누릇하게 볶인 깨를 몇 번이고 헹궈내며 조리로 건망증도 함께 걸러낸다. 며칠 전 수확한 깨를 깨끗이 씻어 말려 두었는데 깨를 볶으려고 찾아보니 서랍장에서 나온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무심코 깨를 볶았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깨를 손으로 으깨어 적당히 볶은 후 용기에 담았다. 통깨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깨소금을 만들지는 않았다. 입맛이 없다며 국수를 비벼먹자는 남편의 말대로 국수를 삶아 비빈 후 낮에 볶아놓은 깨를 넉넉히 넣었다. 맛있게 국수를 먹던 남편이 국수가 으적거린다며 수저를 놓는다. 나도 같이 식사를 했지만 괜찮았는데 뭐가 으적거린다고 식사를 하다마느냐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다. 좀 까칠한 식성이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사실이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다보니 냉장고 한 켠에 볶지 않은 깨가 있다. 아차 이건 또 뭔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낮에 볶은 깨는 봄에 파종하고 남은 참깨가 창고에 있어 들여다 놓은 것이었는데 씻어 말려놓은 참깨와 양이 비슷하여 잘못 볶은 것이다. 파종하고 남은 씨앗이다 보니 흙도 섞였을 테고 으적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이걸 어쩌나 싶어 궁리했다.…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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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때’를 기다릴 것인가, 만들 것인가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며, 그것이 여물어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두터운 껍질을 세우고 한없이 깊은 동면에 들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를 맞추지 못하면 꽃은 봉오리도 피우지 못하고 질 것이며, 열매는 채 익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 종국에는 썩어 버리고 만다. 바로 세상의 때와 나의 때를 조화롭게 풀어갈 때 햇살 가득 머금은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때를 생각할 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세상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속살을 옹골지게 채워나가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소위 말하는 순리대로 풀어 간다는 것이 이것에 속한다. 문제는 세상의 순리라는 것이 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난한 기다림을 통해 얻어 지는 것이라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를 수십 아니 수백 번을 써내야 가능한 일이다. ‘인(忍)’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 힘든 일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마음 심(心) 위에 칼날 인(刃)자가 떡하니 올라타 있는 형국이다. 아니 좀 더 능동적으로 풀어 보면 내 마음에 칼 하나를 찔러 넣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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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송이(松?)
‘일 송이, 이 능이, 삼 표고’ 라는 말이 있다. 수많은 버섯중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붙여준 서열이다. 그중 으뜸인 송이는 독특한 맛과 향으로 예찬하는 시와 노래도 많다. 조선시대 문인 매월당 김시습은 이렇게 읊었다. “고운 몸은 아직도 송화향기 띠고 있네/희고 짜게 볶아내니 빛과 맛도 아름다워/먹자마자이빨이 시원한 것 깨닫겠네/말려서 다래끼에 담았다가/가을되면 노구솥에 푹푹 쪄서 맛보리라” 영약으로 꼽힐 정도로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것도 송이의 특징이다. 동의보감에는 ‘향기롭고 산중 고송의 송기를 빌려서 난 것이라,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으뜸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삼국사기엔 신라 성덕왕 3년에 송이를 왕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는등 예로부터 임금 진상품으로 첫 손가락에 꼽혔다. 깊은 산중에서 늘 푸른 소나무 밑에 몸을 숨기고 있어 ‘고고한 은둔자’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송이는 추석을 전후한 한달 동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귀한 버섯이다. 그리고 반드시 적송(赤松) 아래서만 난다. 조선 시대에는 서울 남산 밑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꼽았다. 또 양주의 망월사 것도 상품으로 쳤다. 이곳 토질이 좋아서 송이가 단단히 여물어 그렇다고 한다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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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악보
악보 /도종환 상가 꼭대기에서 아파트 쪽으로 이어진 여러 줄의 전선 끝에 반달이 쉼표처럼 걸려 있다 꽁지가 긴 새들과 초저녁별 두어 개도 새초롬하게 전깃줄 위에 앉아 있다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하늘에다 마련한 한 소절의 악보 손가락 길게 저어 흔들면 쪼르르 몰려나와 익숙한 가락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것 같은 노래 한 도막을 누가 어두워지는 하늘에 걸어 놓았을까 이제 그만 일터의 문을 나와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오라고 누군가의 아빠로 돌아오라고 새들이 꽁지를 까닥거리며 음표를 건너가고 있다 - ‘시와 표현’ 2011년 창간호 시인은 도심의 하늘을 그물망처럼 널려 있는 전선을 음악적 감각으로 되살리며 차분하게 시로 승화 시켰다. 여러 줄의 전선을 오선지로 풀어내며 서정적 이미지로 접근한 것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배설물들을 자연친화적 이미지로 변모시킨 것이다. 전선으로 만든 악보는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이동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어 순간이나마 하루의 시간을 위로한다. 전선에 나란히 앉아 있는 달과 별, 그리고 새들은 피곤한 노동자를 위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어 달빛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
- 경기신문
- 2015-09-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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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군공항 이전 반대에 화성시 주민까지 나선 이유
지난 2월 화성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화성시 주민들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에도 채인석 화성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가 결정되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로 구성된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는 10일 팔탄면 새마을회관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대상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광주,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를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화성 및 안산 쪽에 그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륙보다는 바닷가 인근이 전투기의 이·착륙 등 발진이 쉬운데다 1시간 이내에 북한에 맞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키로 돼있지만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한 서해안 지역이 유력한 이유다. 이날 대책위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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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이번 추석엔 ‘서로좋은가게’ 상품을 선물하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서로좋은가게’라는 것이 있다. 서로좋은가게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생산 시설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생산품과 친환경 농가가 생산하는 식품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경기도가 파급시켰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불어 가는 삶의 실천을 위한 가게다. 현재 도내 9개소를 비롯, 전국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지난 2011년 8월31일 시흥시 대야동에 1호점이 생겼다. 판매되는 상품은 정직한 삶을 통해 자활·자립을 꿈꾸는 자활생산품들이다. 또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들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지역특산품, 지역환경과 이웃의 건강을 살리는 친환경생산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국내산 농·축산물 등이다. 아울러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정무역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유통된다.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탄생해 ‘서로 좋은 상품,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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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월요논단]북한체제와의 합의·계약이 불가능한 이유
자본주의사회는 시장이라고 하는 제1부문과 정부라고 하는 제2부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제3부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장과 교역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공통적인 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까지나 거래조건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합의나 국제적인 규제사항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자산과 생산품을 국가가 독점하고 인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제3부문인 문화부문까지 폐쇄되었음으로 사회적 자본, 즉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자연히 기업과 기업 간의 합의는 물론 일반적인 상업상의 계약이나 거래 자체가 사회적 신뢰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설사 계약이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하드라도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 경기신문
- 2015-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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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나트륨 경고
소금을 한문으로 염(鹽) 이라 부 른다. 글자를 풀어쓰면 의미하는 바도 재미있다. 갯벌 (皿) 의 흙 (土) 위에서 인부 (人)가 사각결정 (口) 소금을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금의 구성 원소를 소듐(Sodium)이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이름을 생소해 한다. 소금 하면 나트륨(Natrium)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두가지는 같은 말이다.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 특히 사람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음식의 기본적인 맛을 낼 뿐 아니라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와 산미료와는 달리 다른 물질로 거의 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예부터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 되어 왔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소금이 사람과 동물에게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속 증명됐다. 위액의 구성성분인 염산을 만들고 근육, 신경 등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 이 외에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해서다. 원소인 나트륨은 체액에 존재하며, 삼투압의 유지라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밖에 나트륨은 쓸개즙·이자액·장액 등 알칼리성의 소화액 성분이 되는데 만약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면 이들의 소화액 분비가…
- 경기신문
- 2015-09-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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