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가 이륜차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부평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원적산 터널~산곡역 방면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이 중 형사처벌 대상 3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주하기 쉬워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부평경찰서는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배달음식점을 방문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점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도 실시한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가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물양장 제방 일부 구간에 긴급 통제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래어촌계는 물양장 제방 옹벽과 상부에 균열이 발생하자 곧바로 구에 신고했다. 구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했고, 일부 구간을 통행 제한 조치했다. 조사 결과 물양장 수산작업에서 필요한 조명시설인 타워폴의 기초가 파손되며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물양장 제방 옹벽과 상부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다. 구는 해당 시설물이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과 연계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강을 요구했다. 박종효 구청장도 지난 22일 직접 소래포구 물양장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방 붕괴 등으로 소래포구를 찾는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동구가 버스킹 공연으로 현대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구는 지난 22일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 본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기원하는 버스킹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연은 오후 12시·3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부활의 8대 보컬인 가수 정단과 채강미가 출연했다. 가수 정단은 오는 10월까지 현대시장 곳곳에서 매월 1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매 회차 경품추첨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현대시장을 화재 이전 모습으로 복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노력을 통해 다시 활력 넘치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시장으로 되돌아가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오히려 '정당'만을 위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행안부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형태의 현수막을 언제나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시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 시가 정한 조례대로 소신껏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각보다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등을 요청해 지원을 받
법제처는 오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말한다. 나이 기준이 명시된 법령‧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에서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법 시행 전과 후 바뀌지 않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선거권‧국민연금‧정년‧경로우대가 대표적이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가 지급 기준이어서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만 나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이듬해 정해진 취학연령은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술‧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가 19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올해를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미추홀구 주안에서 연수구 송도까지 약 9㎞ 연장하는 노선이 제안됐다. 인천발KTX, 경강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해 대규모 인천 환승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인데 인천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과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원도심 발전계획’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건설하면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 우너도심을 철도로 연결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제시한 노선을 살펴보면 청학사거리에 청학역을 신설하고, 시민공원역에서 청학역을 4㎞ 잇고 청학역에서 인천대입구역까지 5㎞를 잇는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1조 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추후 예비타당성 통과 등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60%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한 시비는 약 43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제조건은 청학역 신설이다. 두 의원은 청학역을 신설하고 GTX-B 수인선 환승역으로 지정해 시너지를 누리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사업(경기신문 2023년 6월 7일 1면)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원안(선 테마파크공원,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못 박았다. 유 시장은 22일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부영 송도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유정복이 있는 한 특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적인 것도 존재하면 안 된다”며 “이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철저하게 지켜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만나 사회공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오죽하면 내가 직접 회장(이중근)을 만났다. 제대로 해서 사업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가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일단 맹꽁이 이전부터 진행한다”며 “사업자(부영)도 일종의 시민이자 수요자이니 공급자(인천시) 중심으로 하는 것도 부당하고 갑질이 될 수 있다. 냉정하게 따져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절대 특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을 뉴욕,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는 22일 강화군 고려천도공원 일원 NLL지역에서 회원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염원 ‘제2회 늘(NLL)평화의 철책길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경기도지부 회원을 초청해 분단된 안보현실을 함께 체험했다. 이날 수도권 3개 단체는 2600만 수도권 시민 안보지킴이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할 뜻도 밝혔다. 이정태 회장은 “70년간 수 많은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인천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이 통일의 선봉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인천 중구가 고독사 예방에 팔을 걷었다. 22일 구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등이 골자인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말 기준 중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48.8%다. 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고독사 발굴, 고독사 예방사업·사후관리,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13개 과제가 담겼다. 고독사 발굴 분야는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사업·사후관리 분야에선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예방사업은 ‘IoT 어르신 안심폰 지원’, ‘돌봄 플러그 지원’, ‘AI 케어콜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1인 가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인천시가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6건의 불법 양식업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했다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과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고발된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