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시설 개선 넘어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17일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 외 1교(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3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평가를 통해 (가칭)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번 BTL 사업은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291억 8,800만 원, 사업 면적 12,602㎡ 규모로 추진된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단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동 1층 일부를 사용하는 등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협소한 놀이공간 등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의 개선 요청도 있었다. 이에 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고 면적을 확장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했다. 또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놀이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적 수요를 해결
이충우 여주시장이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청사 신축은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결정까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관련 예산 삭감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목잡기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17일 임시회에서 여주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지역 민생경제 회복 우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1회 추경예산안에 담긴 관련 사업비 108억 7000만(토지매입비·공사비·실시설계 용역
서구 아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동소식 란에 게시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접수 안내' 게시물에 선거사무 종사자로 근무한 106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잘못 첨부됐다. 구는 지난 15일 해당 사실을 인지,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31회로, 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 사실을 고지했다. '제21대 대선'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희생양이 됐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부서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당원 여부 ▲대한민국 국적 여부 등 9가지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지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1달이 넘은 시점까지도 구와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72시간 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으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가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해당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적 폭력이라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이병진 의원(민주·평택 을)의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박희범 경기신문 부국장(평택 담당)은 평택항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 및 측근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취재하던 중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A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부국장은 당시 B조합장과 함께 의혹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했다. 그간 평택항 인근 부지의 특혜성 이전과 관련된 정황을 취재하며 A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결국 연결된 통화에서 A씨는 “기다려, 갈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잠시 후 A씨는 실제로 사무실에 나타나 정책실장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박 부국장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손 풀리면 죽는다”, “손 놓지 마라”, “너 내가 살인죄 있는 거 모르지” 등 위협성 발언을 쏟아낸 뒤 구타를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개헌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제시
양주시에 소재한 '윤쉐프 정직한제빵소' 가 다자녀 가정 민간 할인업소로 등록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윤쉐프 정직한제빵소' 양주점과 옥정점에서는 다둥e카드 소지자에게 빵과 제조음료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다자녀가정 할인업소는 양주시청 누리집과 양주시 다둥e카드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참여 업소에는 다자녀가정 할인업소 인증현판이 부착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둥e카드 앱 가입자는 7,383명을 넘었으며, 관내 병원, 학원, 음식점, 카페 등 총 64개 업체가 할인 참여에 동참하고 있다. 윤연중 대표는 “지역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과 소울음아트센터를 방문해 현장 활동을 가졌다. 장명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꿈드림 교육장의 바리스타·베이킹 등 직업 체험과 자격증 과정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미술 교육기관인 소울음아트센터를 찾아 장애인들의 작품활동 공간 등을 살펴봤다. 장명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장애인과 학교밖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보통교부금 대거 감액과 관련,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을 향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예산을 감액했고, 시교육청은 시의회를 속여 예산을 편성했다”며 “교육부와 시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는 제302회 정례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4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받아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070억 원이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인천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교실 냉난방·학교운영·인력확보·교육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알고도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감액 내용을 통보받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액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