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맨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째 진행 중인 예맨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현재 남아 있는 난민은 486명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 제주를 택한 것은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난민 신청허가 문제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예맨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돌봐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난민 신청 허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청원 참여 인원은 21일 오전 9시에 32만2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게시판엔…
“현재 ‘부부’로 살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민이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런데 질문을 다시 보자.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부부’에 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결혼 생활’을 한다.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혹시 부모 역할이나 경제, 가사, 육아 등 노동자 역할은 아닐까? 정말 ‘부부’로 살고 있을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원가족, 자녀, 직장 등 다른 존재가 개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부부 아포리아(난관)에 빠진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행복하자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부부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삶이 되어버린다. 이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 바로 부부 사이에 개입된 것에서의 ‘독립’이다. 부모, 형제, 자매 등 원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가족이라도 부부 사이에 들어온다면 부부…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며 특히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 다르리라고 본다. 다만 공통적인 대답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만족을 행복이라고 정의내릴 법하다. 중국의 성현 노자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라고 했다. 이것은 아예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인간의 무한정한 욕심을 경계하며 올바른 정신으로 자기의 일생을 깨끗하고, 본분을 잊지 말며, 분수를 지키라는 뜻인 것 같다. 작자 미상의 <신과 인터뷰>라는 시에서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현재에 있다. 행복은 쟁취해서 얻는 먼 훗날의 결과물이 아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즉, 우리 존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처럼 영어 단어에서 과거(past)는 역사(history)이며, 미래(future)는 수수께끼(mistery)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수직관계였던 검·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경 간에 논란과 갈등을 촉발한 수사권 조정의 초안이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은 일단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보완 요구권을 부여받았다. 경찰이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렸지만, 검찰은 경찰수사 통제권을 그만큼 잃었다. 그동안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유지보다는 특수부, 공안부 등을 통한 1차 직접수사를 늘려왔다. 검찰 내에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이런 반응은 실망스럽다.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제한되는 것도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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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자치단체 별로 인수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 행안부 지침에는 인수위 구성인원을 광역단체 20명 내외, 기초단체 15명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개 광역자치단체뿐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구성하는 곳과 아예 구성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인수위의 갖가지 폐해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일부 민간인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인수위원의 경우 공직을 맡게 되는 등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 이처럼 천차만별식으로 인수위 구성이 이뤄지는 이면에는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필자가 소방관이 되기 전 소화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현재 소방관이 된 필자는 소화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한 달에 한번(동절기는 월 2회) 직접 나가서 소화전을 확인하고 소화전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관이 소화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그만큼 큰 이유가 있다. 지난 충북제천 화재 시 연기 와 화염은 우리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인천 서구 이레화학공장에서도 화학물질에 불이 붙어 도로를 따라 번져 큰불이 발생하여 소방차가 전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화염과 연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잠깐의 방심과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를 덮칠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0~30분 분량이다. 이때까지 물을 모두 소진하고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면 1분 1초가 아까울 것이며, 활활타고 있는 건물에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 재빨리 구조하지 못하였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소방차량 운전원은 불이난 곳에서 곧바로 찾는게 바로 이 소화전이라는 것이다.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살인 개미’라고 불리는 붉은 불개미 1천200여 마리가 발견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어 인천항에서 1마리, 부산항에서 2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 평택항에서 애벌레를 포함, 700여 마리나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수백 마리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개미 집도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여왕개미는 포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미는 여왕개미의 산란으로 개체수를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왕개미를 찾아내야만 한다. 방역당국은 점성페인트 방어벽, 스프레이 약제 살포, 컨테이너 소독 후 반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붉은 불개미의 크기가 3~6㎜정도로 작아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몸체가 적갈색인 붉은 불개미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꼬리 부분에 있는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 심한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체질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것은 북미에서 붉은 불개미 침에 찔려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
우리나라는 수 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다. 우리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우를 표해야 할 때이다.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토양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과 평화가 이룩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국민들의 ‘애국심&rsq…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변화가 이제는 몇 년,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몇 달 이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그 변화의 물결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바꿔놓았다. 오늘은 변화의 기로에 선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 침제의 장기화, 소득 불균형 심화,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시대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업은 단순히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생존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기업들의 생존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5년 9월 이른 바 ‘디젤게이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