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3선 고지에 올랐다. 수도권 당선자 중 최고인 72.3%의 득표율은 곽 시장이 민선 7기 시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려 50%p가 넘는 2위와의 격차를 만들어 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간 지역 정가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장 위에 회장’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시청 실·국장, 과장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수시로 불려다니며 시정을 논의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지시받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얘기다. 엄연히 시장이라는 결재권자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같은 모양새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시의회도 한 수 거든다. 집행부 간부들은 시의원들의 호출에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정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지라도 시의원들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 식의 행태는 공직자들의 푸념을 자아낸다. 이처럼 견제를 넘어 ‘몽니’에 휘둘리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는 자신들의 수장인 곽 시장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에겐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고 바람막이가 되어…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가끔 볼 수가 있다. 화재발생 시 소화전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무한정 공급되는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차로부터 급수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변교통은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급수지원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한 지역에서 만일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연출동으로 초기출동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보라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간혹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소화전을 가려 육안으로 소화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게 된다. 현재 현행법 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
일자리 창출 도남부는 계층별 일자리에 관심 도북부는 기업유치 활성화 꼽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젊은층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관심 복지 교육관심 40·50대 ‘공교육 강화’ 소득불안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30대는 ‘아파트 공급확대’ 손꼽아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준공영화’ 20.8% 1위 서울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뒤이어 도로 인프라 확충·GTX조기착공도 개발사업 확대 으뜸 과제로 ‘산단 확충’ 답해 재개발·재건축, 특성화 개발 順 안전구축 도민 10명 중 3명 “CCTV 추가” 내집과 우리동네 안전에 관심 40대 통합재난안전센터 설립 지적 규제합리화 도민 34.7% ‘관조직 개혁’ 답변 중첩규제 해소·기업간 역차별 順 접경지역은 “낙후규제 적용 제외” 경기도지사에 바란다-경기신문 리얼미터 공동여론조사 경기도민들은 향후 경기도가 도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복지 확대&rs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안정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경찰 개혁 구상을 밝혔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경제정책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개최됐기 때문이다. 특히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각각 열려 더 큰 의미를 남겼다. 거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더해져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6월12일 세기의 담판이라 불렸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 졌다. 그리고 북·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가이자 냉전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됐다.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13일 국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풀뿌리 선가 치러졌다. 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야당은 참패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지사를 비롯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중14곳을 휩쓸었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북미 정상이 이 전화로 상시 통화를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핵단추’를 언급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연출했던 두 정상이 이젠 핵무기 대신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필요할 때 상시 통화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그(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핫라인’ 가동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북한 표현대로 ‘교전 관계’에 있는 양국의 정상이 핫라인을 가동할 경우 실무자들의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면 언제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연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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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됐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 무르익고 있어 가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경의선 철도와 육로 연결 등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등의 내용이 최근 판문점 선언에 담기면서 그 같은 희망이 현실화 되는 듯 보이기도 하다.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자 접경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인 경기도에는 분명 커다란 호재일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남북간 교류가 전무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장 경기도의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금은 시기상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1~2년 사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성돼 한반도와 세계를 관통하는 평화 분위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야 하는 데 아무리 북미 정
■ 서해안 평화시대 청사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서해안이 동아시아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시대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서해안 평화시대를 대비해 왔다. 서해안 평화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준비상황 및 미래 청사진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글로벌 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동반성장 최근 물류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성공적인 투자사례들이 나오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를 대비해 경기도는 물류에 대한 관심 및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당진항 인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인 평택·당진항은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 및 당진군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산업 및 소비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해 내륙운송비가 가장 적게 들고 신속한 내륙 교통망과 연계돼 있어 물류수송시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평택항은 수도·중부권(인
“작은 날갯짓 모여 큰 태풍 되듯 장애인 스포츠 무궁한 발전을” 권처문(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총감독) 경기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9회 연속 종합우승 등 쾌거를 이뤘지만 현실은 장애인체육종합시설 부족, 전문체육인 인프라 부족, 예산의 한정성 등 벽에 부H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노인, 아이들까지 어우르는 포괄적인 단어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재활을 통한 사회적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인체육의 발전성은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의 선두주자인 경기도는 지난 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으로 10연패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움츠려있고, 슬퍼할 것이 아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슬로건 ‘섬김과 나눔, 배려’를 통해 도약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도지사님께 바랍니다. 작은 날개 짓이 모여 큰 태풍이 되듯이 장애인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무궁한 가치를 지켜내고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일치단결 하도록 지도력 보여주길” 고철용(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