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위는 최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건의문을 접수받아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특위 활동을 통해 특위 구성 취지가 십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비위 사실과 관련자, 관련 자료 등은 시민에게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관련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참여의 문도 열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국힘·연수2) 주민참여예산특위 위원장은 “단체로부터 접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건의 사항을 위원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며 “그간 방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후속 조치, 나아가…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8곳의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된 인천은 자체 소비를 넘어 수도권 전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인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천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023년 기준 186%에 이른다. 서울 10.39%, 경기 62.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자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수요까지 인천이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오로지 인천시민들만의 몫이다. 특히 인천에 밀집된 8곳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천시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에 노출돼 있다.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천…
인천시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조례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수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다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정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준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23년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의 고위직인 부시장(부지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시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대거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지난해 멈춘 조례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 시장의 회전문 인사를 비판한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무부시장의 청문 대상 포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조례 통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며 “사후약방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하
면허 없이 배를 몰다가 작업 중인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9분쯤 인천 중구 인근 해상에 떠 있던 79톤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현장 일대에서 퍼낸 준설토를 배에 실어 연수구로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고 있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선장인 A씨가 선원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 후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장으
인천시가 전국 1위 인구 증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302만 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인천은 2만 4704명이 늘었다.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 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 올해도 굳건히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으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였다고 봤다. 이 정책에는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천사지원금(연 120만 원, 1~7세), 아이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 지원 등이 담겼다. 천원주택도 지난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
인천시가 최근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위원들이 정책 제안 및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00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위원으로 위촉된다. 교육은 청년정책의 이해, 정책 제안 작성 방법, 네트워크 활동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강의를 통해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과 실제적인 정책 제안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취·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와 5개 소모임을 운영한다. 정책 캠페인 및 청년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정책 분과 및 소모임 활동, 정책 캠페인과 모니터링, 청년주간 행사 및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위원들에게는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 포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위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
인천지역 결핵 발생률이 꾸준히 줄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는 793명(10만 명당 26.7명)으로 전년 대비 4.3%(36명) 감소했다. 인천의 결핵 발생률(10만 명당)은 최근 5년간 감소세다. 2020년 44.6명, 2021년 40.6명 2022년 35.3명, 2023년 34.3명, 2024년 32.3명로 집계됐다. 시는 정책 지원의 결실이라고 봤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매년 신규 결핵환자 수는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서다. 전체 신규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 고위험군 검진 활성화 등을 반영한 ‘2025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검진한다.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기타 취약 노인은 차순위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와 ‘찾
10년이 넘도록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13년 넘게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았고,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감치는 법원이 일정기간 구금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제도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
인천시가 올해 국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2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100억 원 규모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 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혁신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3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근로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됐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유연근로제도 확산과 채용 촉진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뿌리산업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규
연수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구청 1층 송죽원에서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30년간 연수구가 걸어온 길과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과 기록을 통해 연수구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를 조명하며 구민과 함께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하늘이 기억하는 연수 ▲우리가 기억하는 연수 ▲당신이 기억하는 연수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하늘이 기억하는 연수’에서는 송도동의 매립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과 연수구 곳곳의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연수’는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구 토지대장이나, 폐쇄지적도,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수집한 옛 사진 등이 구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당신이 기억하는 연수’는 주민 공모 사진전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사진을 전시해 연수구의 성장과 더불어 구민 개개인의 추억을 담았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30년간 연수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롭다”며 “연수구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