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가는 해빙기가 다가왔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의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 내리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 얼어있던 지반이 융해되면서 침하된다. 이때 지반 침하는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보고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 추락 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빙기 산행을 할 때 땅속이 얼어있는 경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겉이 맨땅으로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해빙기의 날씨는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방풍 의류를 지참하고 여벌옷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세 단계로 나눠 시행된다.최대 난제였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현재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도 현행 26종에서 의료·운수 등 공익 분야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노동계와 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동계와 재계 요구를 절충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은 위법’이라면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
지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될 위험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26곳 가운데 79곳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민의 사랑을 받은 여자 컬링팀의 고향인 의성군은 지난해,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 1위였다고 한다. 현재 인구는 5만3천여 명인데 그나마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컬링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 김제시 인구는 1975년 22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2008년 9만5천807명, 지난해 말 8만6천926명으로 줄었다.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진안·무주·장수군은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이들 지자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특정 지자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내외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28만5천60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4천800명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새로운 화두가 이슈화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인 크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가 주장한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빅데이터, 가상현실이 연관된 주요 용어다. 그저 많은 이슈들 중 하나처럼 보였다. 제3차산업혁명 도래 이후 너무 이른 이론이라는 이견들도 많았다. 그러나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도래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어떤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생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장점을 적극 반영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다. 관광산업도 적극적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관광에 융합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적극적인 활용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이다. 관광과 관련분야의 빅데이터를 기초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개별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 2년간 소셜, 포털미디어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들은 예비군 훈련준비로 분주하다. 매년 실시하는 업무이지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훈련방법이 더욱 요구된다. 올해 우리 번개부대의 예비군 훈련은 ‘생각하는 예비군 훈련’ 즉, 예비군 스스로 생각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훈련 진행 방식을 적용하여 예비군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피동적·소극적 사고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훈련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질’ 향상과 훈련의 목표달성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은 훈련이 마냥 귀찮고, 왜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매년 실시하는 훈련, 반복된 훈련이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이를 통제 및 교육하는 훈련부대의 교관과 조교들도 같은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 의식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이러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예비군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하여 예비군을 전시 ‘나의 전우’, 현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투 베테랑’이라는 생각을 주지시켜 예우를 다하고 있다. 그
대한민국이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 속도의 문제다. 고령속도, 경제성장속도, 출산속도 간의 불균형의 문제, 다시 말해 상호간의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UN에서 정한 ‘고령화사회’ 정의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7% 이상이며,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말에는 14.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는 처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령
봄비 속에서 /장승진 간절한 눈길로 그대 바라보는 한 사람 있다면 힘껏 살아야 한다 풀꽃에게라도 눈길 정성 주며 살아봐야 한다 젖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저 초롱한 잎사귀들 보아라 살아보려고 모질게 들어올리는 저 순결한 모가지들을 보아라 - 장승진 시집 ‘환한 사람’ 중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힘들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해서는 아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충격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런 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권하고 싶다. 이 시를 읽게 되면 어쩌면 심리적으로 치유의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냘픈 ‘풀꽃에게라도 눈길 정성 주며’ 살아야한다고 하나의 희망을 노래한다. 온갖 비바람과 폭풍우에 시달리면서도 제 생명을 유지하는 미물 같은 ‘풀꽃’ 그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초롱한 잎사귀들’에게서 또 다른 질긴 생명력을 실의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정겸 시인
최근 5년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건수가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몰래카메라 사범의 수가 2011년 1천314명에서 2016년 5천640명으로 늘어났으며 몰래카메라로 구속된 인원 또한 같은 기간 5배 증가했다.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죄질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등 보안 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소형카메라를 책이나 가방 속에 숨기거나 쇼핑백 옷가지에 은폐해 촬영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어렵게 만들며, 화장실에서 스위치 형태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 되는 등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범죄의 발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288대 추가 보급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3월 1일은 모두가 아는 삼일절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삼일절을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휴일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팍팍한 일상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미약하나마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국가’다. 우리는 국가가 설계한 제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력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정부 상태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해적질밖에 없다면 누구든지 해적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해적질이 비호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비참한 국가적 현실이 있었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기 중의 산소처럼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삼일절은 일제로부터 수많은 애국선열과 민초들의 희생을 통해